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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검찰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 단속
올해 상반기 총 26명 적발, 불구속 기소
전년 대비 무고사범은 50% 위증사범은 60% 적발인원이 증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안병익)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거짓말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고 사범 18명, 위증사범 8명을 적발하여 각 불구속 기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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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재단 창립 10주년, 새로운 도약 다짐
국내 최대 농촌복지재단으로 자리매김
대학생 해외봉사단 출정식도 가져
농협재단(이사장 최원병)은 지난 2일 영등포 소재 농협재단 회의실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농협재단은 그 동안의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세계일류 농촌복지 재단”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사업부문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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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권총·실탄 소지 조폭 실질두목 기소
주거지 싱크대에 숨겨오다 적발 돼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총기 압수 처음
권총과 실탄을 소지하고 있던 국내 유명 폭력조직의 실질 두목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관세청 등과 함께 밀수한 총기를 항구에서 압수한 사례는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총기를 압수한 것은 처음이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10일 미국제 권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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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청사 내 범죄피해자 위한 ‘희망카페’ 개점
변찬우 검사장 “일자리창출과 경제적 지원 기대”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인 대기실 일부공간에 개설된 범죄피해자를 위한 “희망카페” 개점식이 지난달 18일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개점식에는 광주지방검찰청 변찬우 검사장, 이두식 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간부들과 이 “희망카페”를 운영하게 될 (사)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허정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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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범피지원센터 교육지원 사업 업무협약
(사)티치포코리아 비롯 3곳의 공익단체 참여
사회복지사업 연계 강화 및 교류확대 기대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갑식)는 지난 2일 오후 5시 교육지원 사업 업무 협약식을 서울서부지검 별관 1층 카페 행복마루에서 가졌다.
이날 김광모 사무처장 사회로 진행된 협약식에는 변창범 서울서부지검 형사제3부장검사, 김재우 센터 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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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속에 논란이 계속 되어온 지역법관(향판·鄕判)제도가 폐지되는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활동해온 ‘지역법관제도 개선연구반’이 최근 지역법관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지역법관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지역유지와의 유착 의혹을 받게 됐으며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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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과 인성교육의 강화
본지 주최 준법강의와 글짓기 대회 행사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 498만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신고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3.9%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7.3% 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 신고 사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서 오는 학생들의 불만의 표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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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창간 1주년 맞아 임원 간담회
저명인사·CEO 등 영입해 임원으로 위촉
문귀례 대표 “지혜와 고견 경영에 반영”
국회견학 및 4대 사회악근절 글짓기 대회 계획
24일 학교폭력예방 및 준법강의 서울북부검찰청서
법률선진신문(대표 문귀례)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첫 임원 간담회’를 가졌다.
문귀례 대표는 지난 1년간 물심양면으로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은 덕망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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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제5대 교정본부장에 윤경식(55)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이 승진 임명됐다고 16일 밝혔다. 대구 출신인 윤 신임본부장은 한양대 법학과와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1989년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정관으로 교정행정에 첫발을 들였다. 윤 신임본부장은 이후 천안개방교도소장과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 광주지방교정청장, 대전지방교정청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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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4일로 예정됐던 법률선진신문 학생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준법 강의는 9월중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강의를 마친 뒤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 캠페인이 한시간 가량 진행되며 캠페인 활동은 봉사시간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장소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3층 대회의실
● 시간 : 2014년 9월중
● 강사 : 이정규 형사3부 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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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총 39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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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6.30.] [대통령령 제25412호, 2014.6.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이나 단체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援護) 등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189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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