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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판제’로 불리는 지역법관제가 10년 만에 사라진다. 대법원은 최소 10년으로 한 판사의 특정지역 근무기간 규정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하는 법관 근무제도 변경안을 발표하고 내년 정기인사 때부터 모든 법관에 대해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전보인사를 낼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권역에서 근무를 마친 법관이 종전의 권역에서 근무를 하고자 해도 법관 수요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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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4대악 척결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국민들 중 23.9%만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된 것이다. 또 정부의 4대악 근절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정책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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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82명 인사 ‘특수통 서울중앙지검 배치’ 주목
4단계 역량평가 ‘일선 검찰청 현장 평가제도’ 최초 도입
검찰이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전진 배치하면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로 빚어진 수사력 분산을 보완했다.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부장검사) 검사 전보 21명, 일반 검사 전보 47명, 임용 14명 등 검사 82명의 인사를 29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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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26일 123명의 교정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9월 1자로 부임하는 이번 인사에는 최효숙 전주교도소장이 수원구치소장으로 승진됐다.
그리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에 최 덕 서울구치소장이,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에 김학성 성동구치소장이, 서울구치소장에 경의성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이, 성동구치소장에 주경섭 대구교도소장이, 대구교도소장에 유승만 수원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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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이사 취임 제한되던 규제 완화키로
법무부 입법예고…‘총출연액 1/100 또는 2000만원’ 범위 정해
“장학·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
공익법인에 약간이라도 기부를 했을 경우 ‘특수관계자’로 분류해 이사 취임에 제한을 두던 규제가 완화된다.
법무부는 22일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한 ‘특수관계자’ 범위를 명문화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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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의회민주주의 올바른 운영 촉구
8월 임시국회서 경제관련 법안 통과 돼야
정부조직법 개정 늦어 국민안전 업무 차질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살리기를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고 경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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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 법조인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육기회가 개설된다. 지원한 변호사들은 1년간의 교육을 거쳐 해외 법률사무소등에 6개월 이상 장기 인턴으로 다녀올 수 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만들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모집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법조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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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2시 문정중학교(대전 서구)에서 제10회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가 있었다.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 서구지구협의회 위원들이 감독관으로 활동했다.
응시자 현황파악부터 부정행위방지, 답안지회수 및 뒷정리까지 바쁜 일과에도 협조하여 제10회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를 잘 마쳤다.
/대전 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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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 대전동구지구협 자녀안심분과
결연청소년 80명 초청 하계수련대회
법사랑위원 대전지역동구지구협의회(회장 오준영) 자녀안심분과(위원장 남윤곤)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지구 15개동 결연대상자 청소년 80명을 초청하여 대전오월드(동물원)에서 하계수련대회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남윤곤 위원장과 자원봉사위원 20명은 결연청소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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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 대전서구지구협의회
‘2014년 우리아이지키기 초청 하계수련회’
허헌 회장의 인성교육, 현장체험학습 등
법사랑위원 대전서구지구협의회(회장 허헌)에서는 지난달 30일 ‘2014년 우리아이지키기 초청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충남 논산 향기누리수목원에서 허헌 회장의 인성교육과 현장체험학습 및 레크레이션, 물놀이로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시간을 가졌다.
무더운 여름을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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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 서구지구 청소년분과 이상용 위원
한밭라이온스클럽 42대 회장에 취임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 서구지구협의회 청소년분과 이상용 위원이 지난달 21일 오후 7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한밭라이온스클럽 4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창립41주년 기념행사 및 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이상용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 간에 친화력과 소통에 중점을 두면서 클럽발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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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전문화과정 9기 박희근 회장
미래지기지역아동센터에 선풍기 7대 기증
7월 24일 한더위에 아동복지시설 “미래지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범죄예방전문화과정 9기 박소천 위원의 전화를 받고 방문하게 된 센터에는 천정에 하얗고 시원한 선풍기가 청량한 바람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8년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미래지기지역아동센터를 이끌어온 최순옥 센터장은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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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대전광역시연합회
새터민 정착지원 위해 유플러스치과병원과 운영협약
“남북이 하나 되면 세계가 우리무대” 주제로 강좌
북한이탈주민대전광역시연합회(회장 하철진)와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유플러스치과병원(병원장 김윤철)은 지난달 23일 오후 2시 정기적인 치과검진의 대한 부분과 비보험급여의 할인혜택 등 새터민들의 정착지원에 앞장서 후원하고자 업무협약을 맺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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