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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4. 9. 29. 시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의무적 청구
□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 外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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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시면 유용한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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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도주 행각을 벌인 30대가 붙잡혔다.
8일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고 1년여 간 도주했던 B(30·익산시)씨를 대전시에서 구인해 지난 7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절도 등 범죄전력이 18회 있는 B씨는 폭력으로 지난해 2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받았으나 단 2시간의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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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판결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모텔에 투숙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고 상대편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8일 A씨가 이혼한 아내의 불륜남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와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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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용자, 교정사목회, 교정직원들의 정성 모아
권기훈 소장 “훈훈한 마음 사회 밝히는 작은 등불”
2014년 2월24일 수형자 남○○씨(31세)의 형 집행정지가 떨어졌다. 환호라도 외쳐야 할 남씨의 얼굴은 납덩이처럼 무거워만 보였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자칫 청각을 잃게 된다는 청각신경집종이라는 악성종양 수술 때문이었다.
2년 전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사소한 말시비 끝에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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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주변 사람을 허위 고소한
일명 ‘동네 보안관’ 마침내 구속
의정부지검, 무고사범 구속수사 원칙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경쟁 관계에 있는 폐지수거업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뺑소니 사고로 허위 진정한 상습 무고사범(최근 3년간 112신고 72회, 고소 16건)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A씨는 최근 3년간 72건의 112 신고, 16건의 고소를 제기한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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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했다. “집시법 23조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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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횃불상’ 수상 기념
학생기자 진선여고 2학년 김지원 학생
공단 서부지소 ‘청소년의 집’에 지원금 전달
법률선진신문사(대표 문귀례) 학교폭력예방 학생기자 진선여고 2학년 김지원 학생이 어머니 방두래 학생기자단 후원회장과 함께 4월 8일 오후 4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청소년의 집’을 방문해 한상기 소장에게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기탁했다.
김지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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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대산학교)은 4월 1일에 소년보호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하고, 교육·종교 및 어머니위원 123명을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 선도에 뜻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소년보호위원의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소년원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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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충남지부(지부장 김재환)는 3월 20일 목요일 대전시 유성구에서 효과적인 가정복원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가정복원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재환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가정복원사업은 공단에서 추진하는 법무보호사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여 법무부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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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대전지역 서구지구협 푸른꿈어머니봉사단
결연청소년 위문활동 「봄맞이 햇김치 나눔」 행사
대전지역 법사랑위원 서구지구협의회 허헌 회장과 푸른꿈어머니봉사단 심정의 단장은 3월 17일 서구지구협의회 사무국에서 푸른꿈어머니봉사단원을 비롯해 박정규 후원회운영위원, 양기준 자녀안심분과위원장, 최재일 사무국장 등의 도움으로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2014년 결연청소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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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대전지역 유성구지구협 푸른꿈한마음어머니봉사단
결연청소년 10가정의 사랑이 가득한 밑반찬 전달
대전지역 법사랑위원 박유신 유성구지구협의회 회장은 이영희 푸른꿈어머니봉사단장과 3월 28일 오전 9시30분 유성구협의회사무국에서 류재연 후원위원, 푸른꿈어머니봉사단원, 기동순찰대원 등의 도움으로 결손가정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정성과 사랑으로 맛있게 만들어진 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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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대전지역 박경식 세종시협의회 회장과 윤정순 푸른꿈한마음어머니봉사단장은 지난 3월 14일 세종시협의회 사무국에서 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호천사 결연가정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만들기 봉사를 가졌다.
관내 수호천사 우리아이 지키기 결연청소년에게 따뜻한 사랑을 가득 담아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여 어머니의 따뜻한 온정과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날 행사에는 열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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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대전지역 서구지구협
법사랑위원 임원 단합대회
위원들간의 화합과 단결로 뭉쳐
법사랑위원 대전지역 서구지구협의회 허헌회장은 지난 3월 29일 고흥 녹동 소록도로 법사랑위원들이 화합의 장소로 향했다.
이 날 단합대회는 서구지구협의회 허헌회장, 최재일 사무국장, 양기준 자녀안심위원장, 서해상 후원운영위원장, 양인석 기동대장, 진춘식 상담지도분과위원장, 각동대표, 등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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