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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에서는 3월 18일 ㈜화성철강산업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고용안정은 물론 출소자의 재범방지 및 성공적 사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기업체인 “(주)화성철강산업”과 출소자 취업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절단가공 전문기업인 ㈜화성철강산업의 유재학 대표는 협약식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큰 행복이다. 의지가 있는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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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지난 3월 14일부터 10월 24일(30회기)까지 문화예술 전문교육 단체인 문화나눔터 ‘다(多)’와 함께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개 숙이지마~, 다시 해 보는거야!’로 이름 지어진 이번 프로그램은 16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전문 강사들로부터 통기타와 무용(K-POP)을 배워 11월께 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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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한석남)에서는 3월 19일 경남지부 회의실에서 창원지검 검찰관계자, 한석남 지부장, 이래호 마수걸이초대은행장, 류우현 보호위원연합회장 및 직능별 임원진, 강대창 법사랑 창원지역연합회장 및 임원진, 지역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수걸이은행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마수걸이란 맨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일 또는 거기서 얻은 소득을 뜻하며, 마수걸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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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보호관찰소(소장 김장섭)는 3월 5일 관찰소 내 대회의실에서 지방행정사무관 21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행정사무관들에게 보호관찰 업무설명을 통한 제도 홍보 및 유기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보호기관과 사회자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위치추적 전자감독 제도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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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호 서장, 주민과의 대화통해 의견 수렴
정순도 청장 “도보경찰 확대 등 치안활동 늘려”
순천경찰서(서장 우형호)는 3월 12일 순천경찰서 3층 대회의실 팔마마루에서 ‘안전한 순천 행복한시 민’이라는 주제로 주민초청 치안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순도 전남경찰청장과 송영종 순천부시장 등 유관기관, 협력단체, 이장단 등 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우형호 순천서장이 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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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조융균 부원장이 개회사를 말하고 있다.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이버 학교폭력 바로알기
주먹보다 무서운 SNS 폭력
지난 3월 21일 오후2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17층 강당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바로알기에 대한 강연과 토의를 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조용균 부원장은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정책인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상계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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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가는 믿음!! 신뢰회복 운동이 일고 있다
국민생활을 좀 먹고 있는 불신타파를 겨냥한 ‘신뢰포럼’이 2014년 3월 14일 오후6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아카데미 하우스 대화의집에서 열렸다.
신뢰회복국민연합(신회연) 강북본부(회장 김경민)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신뢰회복 국민연합 중앙본부 전 임원을 비롯해 주민 200여명이 모여 신풍운동의 결의를 다졌다.
신회연 강북본부 김경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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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사장, 김병호 서부연합회장, 박건택 회장
김병호 연합회장 “위원들 업그레이드되자”
박건택 회장, 청소년의집에 지원금 전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문무일 검사장과 박정의 검사, 김병호 법사랑위원 서울서부지역연합회장은 지난 3월 14일 은평지역(회장 박건택) 법사랑위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은평 박건택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범방 은평지구협의회의 마지막 월례회를 갖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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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협의를 거부한 안양시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안양교도소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자 200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다. 정부는 2008년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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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언론사들의 경쟁적인 보도로 입었던 ‘2차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문사,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3건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2300만~3000만원씩을 배상하고 기사 일부를 삭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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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업체 직원 매수 짜고 사기도박
인터넷 게임업체 감시직원과 짜고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3년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속칭 ‘짱구방’을 차린 뒤 사기도박을 통해 게임머니를 가로챈 혐의(업무방해)로 짱구방 모집업자 장모(3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짱구방 운영자인 공모(36)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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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희망을 담아 내일을 꿈꾸다
제도 성과 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
법무부는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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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외부평가가 다음 달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의 ‘국민 중심 규제시스템 개혁’ 분야 끝장 토론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가 입법 건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만 주로 이뤄지다 보니 과잉 입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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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동 등 범죄 피해자의 의사표현 능력 부족으로 재판에서 가해자가 무죄가 선고되는 잇따르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장애인 및 아동 관련 재판에서 이들의 진술을 도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진술조력인제를 도입 시행중에 있으나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제도가 필요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지적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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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교육부·법사랑위원연합회 등 합동 학폭 대응 워크숍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구현위한 현장중심 효과제고
대검찰청은 효율적인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 주관으로 지난 21〜22일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 우리인재원에서 법무부·58개 검찰청 학교폭력 전담검사, 교육부 및 17개 광역교육청 학교폭력 전담과장, 전국 58개 지역 법사랑위원연합회 운영실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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