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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서울서부지소 허그샵에 헌옷모아 기증
훈계식 선도 지향,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개발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 용산지구협의회(회장 장경도)는 지난 2월 19일 오후 6시 30분 진미일식에서 김병호 협의회장, 한상기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월례회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김윤현 감사의 감사보고와 2013년 결산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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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좋은“청양고추”많이 드세요!
3일간 한정물량 시세대비 60% 할인판매 실시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청양고추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재배면적 증가, 작황 호조 등으로 청양고추 생산량이 증가하여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 농가들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기간 동안 청양고추 1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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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95명, 2차 79명 수료 위촉장 받아
오주언 이사장 “법교육 확산에 앞장서 달라”
(재)자녀안심운동 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에서는 지난 2월 12〜1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2014년도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실시했다.
1차로 진행된 이번 과정에는 신규 강사 및 전문 강사 95명이 참가했으며, 이들 대부분 법학과 사회교육을 전공한 인재들이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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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여관 건물 부지 중 일부도 포함돼선 안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여관 건물의 부지는 일부라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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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 사무처장 등 30여명 눈 치우기 구슬땀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지난 15일 강원도 강릉으로 봉사활동을 떠났다. 헌재 25년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단의 강릉행은 기록적인 눈 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제설봉사를 위한 것.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산북1리에 도착한 김용헌 사무처장을 비롯한 제설봉사단은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산북농장 비닐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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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장 60여명 상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오는 9월 29일 시행 대비 전문화 교육 실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는 2월 18일 오전10시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9월 29일 시행 예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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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의 건의에 타당성 있다
최근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분리 승격해 ‘서울파산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것을 계기로 기업 및 개인의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파산법원을 새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힘이 모아지고 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서울파산법원’의 설치 건의가 있기 이전부터 도산과 관련한 사건은 무엇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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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4년 국민생활 안정대책의 골격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범죄원천차단 등 국민생활안전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죄가 심각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국민생활에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대악 척결을 강력히 밀고 나갈 것임을 내세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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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 '십이야' 공연,
봄철 나른하기 쉬운 계절에 한편에 사랑의 대서사시를 보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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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입 전망과 대응 방안-1부>① 내신 중요성 확대·강화고3 학생들이 새로운 수험 생활을 시작할 때이다. 얼마 전 교육부와 대교협에서 2015 대입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각 대학별로 2015 전형계획 초안을 발표 중이다. 앞으로 2015 대학 입시를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현행 입시 제도 개괄현재의 입시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시와 수시가 바로 그것이다. 정시는 매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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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이 새롭게 생겨난다.
- 외국인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의료관광객이 편리하게 묵을 수 있도록 의료관광호텔업이 새롭게 생겨난다.
-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1천명(서울지역은 3천명)을 초과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이거나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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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입시 서둘러야 하는 이유>2015학년도 특목고·자사고 등의 입시는 예년보다 준비를 서둘러야 할 두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번째 이유는 중학교 내신 절대평가제가 도입된 첫 입시생들의 내신 변별력 약화이고, 두번째 이유는 지난해 발표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따른 학교별 전형 방식의 변화이다.이 두가지의 이유로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한 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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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마7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4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전문 중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에 관한 부분(‘준용조항’)과 가처분에 관한 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57조( ‘가처분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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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휴대전화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면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자녀가 학교나 학원 주변 등 미리 설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부모에게 연락을 주는 서비스도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최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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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공익신탁법 제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였으나, 세계기부지수평가에서 146개국 중 45위에 불과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간 차원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탁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기부 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는 손쉽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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