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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내년 5월 시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동 법의 제정으로, 그 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그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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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연인관계·가족관계형 무고로 나타나
의정부지검, 지난해 대비 3배 증가 ‘엄중처벌’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성폭력 무고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사채업자인 채권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고, 채권자를 협박한 무고 사범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성폭력 무고사범 6명을 적발하여 2명을 구속기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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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박노훈씨 의견에 따라 ‘익사예방교육’ 추가
법제처, 제6회 아이디어 공모제 우수작 12편 선정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민 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제6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우수작 12편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받아 국민이 직접 법령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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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고 있는 회생·파산 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도입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0시부터 회생·파산 사건과 이에 관련된 신청 사건에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 go.kr)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시행 대상 사건은 개인 회생·파산, 법인 회생·파산, 일반 회생 사건이며 이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신청과 항고·재항고 사건이다.이는 지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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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5월 7일 여성가족부 회의실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는 지난 3월 20일에 열린「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점검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산업계의 게임 규제제도 개선 제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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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와 성폭력 전담검사 핫라인 구축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개선해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지난 5월 6일 밝혔다.
그간 성폭력 피해 진술 후 선임된 변호인에게 재차 진술하기를 꺼려하는 피해자로 인해 사건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검찰은 제도를 개선해 ‘국선변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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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등 단기간 근로때도 서면으로 근로조건 명시해야
고용부, 행정지침 개정…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 추진
만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하반기부터 심야 시간에 일을 시킬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 합동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을 지난 5월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전했다.
현행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르면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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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관리…‘사건관리회의’ 규정 신설
아동학대 알고도 신고 안하며 과태료 부과
법무부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됐고,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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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선거재판 진행방안과 양형기준 등 논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선거범죄 상응한 응징을”
대법원이 6.4 지방선거에 앞서 공정성 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 사범에 대해 엄벌의지를 드러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열린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공정성을 해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근본 토대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상응한 응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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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홍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총재 맡아
생활체육문화 창달 및 한국형 축구클럽시스템 도입
5월 13일 오전 11시 서강대옆 신촌 거구장에서 협동조합 서울시민프로축구단출정식이 있었다.
35년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준홍 씨가 협동조합 서울시민프로축구단은 총재를 맡았다.
협동조합 서울시민프로축구단은 세계적인 명문축구단인 스페인의 협동조합 FC바로셀로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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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무회의서 최종 점검
재난 안전관리 체계 정비 등 정부차원 후속조치
관(官)피아 척결 등 공직사회 개혁 방안 포함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후속대책이 집중 논의되었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발생과 그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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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범죄수익 환수 기여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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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을 상대로 노후자금을 투자금으로 유인해 받아 가로 챈 다단계업체 회장과 간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태 부장판사)는 건강식품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이고 수 백명의 노인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회장 신모(50) 씨의 항소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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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엔 가짜 청첩장… 여름 휴가철엔 ‘등기 반송’ 문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 ‘스미싱’이 날로 진화해 계절 특성에 따라 수법을 바꿔가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지난 1년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스미싱이 계절별 특성을 지능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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