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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수장으로 5월 17일 한동훈 장관이 취임했다. 69번째 장관이다.
한 장관은 취임식에서 문재인 정부 때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을 선언했다.
한 장관은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룰이 지켜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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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17일(화) ‘디지털자산에 관한 미국의 행정명령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2022년 3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무분별한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의 개발과 투자로 인한 투자자의 위험을 방지하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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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했지만 '반쪽 내각'으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는 통에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총리가 제청하는 절차를 거쳐서 겨우 구색을 갖추었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여·야간의 최소한의 허니문 기간도 없었다.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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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검사 출신 대통령의 탄생으로 법조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정책 제1호 공약인 통합가정법원 설치와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가정법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아동·소년·가정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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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동 회장 “위탁생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위해 적극 지원”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 엄재동 회장과 임원 10여명은 지난 5월 11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시설을 참관하고 기관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추후 위탁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역량을 제고하고 기관 간 업무협력 강화를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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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배 회장 “유해업소 밀집지역 지속적인 지도점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위원회(회장 최성배)는 지난 12일 저녁,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인 영화동 거북시장 일대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를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과 장안구청 가정복지과,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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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특징과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 등 조사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16일(월) 팩트북 「디지털화폐」를 발간했다.
디지털화폐는 화폐의 가치가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어 이용되는 화폐로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인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등이 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알려진 가상자산은 2021년 11월, 글로벌 시가총액이 3조 달러(약 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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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탐정회(대표 채수창)는 지난 5월 12일 서울 강북구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정사 모임 사무실에서 대한법률신문(대표 황광만), 우암탐정연구소(소장 이원정)와 탐정업의 건강한 발전과 홍보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탐정업이 국민의 애로와 민원을 해결하는 전문직종으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탐정업 활동화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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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5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이상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김정재 의원실(국민의힘)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치참여의 양상과 함께 허위 및 편향된 정보 유통에 따른 정치적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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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석 회장 “연합회사업 및 소년원학생지원활동에 박차”
문예작품·웹툰, 감사편지 공모전…전국 소년원학생 대상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2022년 1차 정기회의가 5월 12일 오전 11시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 회의실에서 나금석 연합회장 주재로 있었다.
회의에 앞서 나금석 연합회장을 비롯 임원들은 윤일중 고룡정보산업학교장과 코로나19 거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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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철 교정본부장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한 위원에 감사패 전달
김철환 회장 “그동안 못했던 사업 활발하게 추진하겠다”말해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김철환)는 5월 11일, 뜰안채2(소재 의왕시) ‘2022년 정기총회 및 교정본부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유병철 교정본부장, 신경우 서울교정청장, 김철환 교정연합회장, 유동근 명예회장, 송희순,박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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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화복지재단(사무국장 김성현)은 5월 11일 원주교도소를 방문하여 백설기 1,050인분(12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한국교화복지재단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자원이 빈약한 저소득 취약자를 위한 교화복지 서비스를 실천하는 재단으로 이번 기부를 비롯하여 매년 수용자 및 출소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개인상담, 보관금 및 기부물품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원주교도소(소장 박진홍)는 교정교화를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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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2022년 5월 9일(월) 18시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림조경(대표 박범식) 회의실에서 후원기업 제59호점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인천지부 홍보위원회 이재연 회장, 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한림조경 박범식 대표,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직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후원기업 제59호점으로 선정된 ㈜한림조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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