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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가칭)디지털청(또는 디지털안전위원회) 설치 검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5월 4일(수),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과 디지털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김여라 과학방송통신팀장)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ㆍ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 기반 사회가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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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오늘(5.3.) 열린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 검찰 수사권 분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처리되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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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이 강한 규정과 그 영향에 대한 생산적 공론화가 급선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5월 3일(화),「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상의 쟁점과 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2021년 말 이후 정부가 CPTPP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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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최종길 前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을, 정무수석비서관(1급)에 한민수 前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약력>□ 최종길 의장비서실장△53세 △충남대학교 한문학과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조승래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 한민수 정무수석비서관△53세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국민일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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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천 하수 정화 및 억새 제거 현장활동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과 최미경 의원(비례)은 지난 4월 26일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동아운수 차고지에 이르는 우이천 상류 하수 정화 및 억새 제거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활동에는 강북구청 안전치수과 관계공무원와 공무직 근로자가 함께했다.
앞서 이상수 의원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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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 테우리위원회(회장 류성필)는 2022년 4월 2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에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 2가정에 자녀 장학금 240만 원을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류성필 회장 등 테우리위원회 위원 총 17명이 참석, 장학금 전달과 함께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가정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테우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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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4월 28일 특위 자문위원회 중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오전 10시,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오전 11시에 각각 열고, 국회 본관 182호실(본관 제3식당 별실)에서 김종민 의원, 윤두현 의원, 김회재 의원, 최형두 의원, 한준호 의원 등과 함께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자문위원회는 언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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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28일(목) 「일본 사립대학의 공립화: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까?」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 을 발간했다.
일본은 대학입학 연령(만 18세) 인구가 1992년 정점(205만 명)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여 2040년에는 88만 명으로 예측된다. 이에 지방 사립대학이 존립을 우려하여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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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종합목재 윤두칠 대표이사는 4월 27일(수) 회사 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최용식 지소장 및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송창준 운영실장, 회사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 후원기업 1호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서는 불우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한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한 정기후원금 지원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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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소장 류동수)는 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하여 수용자용 기증품을 전달받았다.
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인 도겸스님(화엄사), 나눔다우리 장학회(이사장 조희정, 회장 이재학)은 지난 27일, 팝콘 1,200인분과 방울토마토 50kg을 천안교도소에 기증했다.
교정협의회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비를 실천하신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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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2;채종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3; 민우식(좌), 김경천위원(우)이 재위촉장 전수 후 기념촬영(가운데 채종환 회장)
9월중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행사 진행 의결
코로나로 인해 2년여만에 첫 월례회의 열어...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동부지역 강동지구협의회(회장 채종환)는 4월26일, 한우촌 돼지마을(양재대로)에서 2022년 월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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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4월 26일 오후 3시 「2022년 제1차 국회 청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건립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의 예정부지를 선정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건립 예정인 국회 분원(국회세종의사당)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용복 국회사무차장(위원장) 등 6인의 내부위원과 도시계획·교통 분야의 전문가인 3인의 외부위원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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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의 새로운 발걸음’ 주제…형사정책 전문가 등 참석
보호관찰 제도의 정책 추진 방향 및 조직개편 방안 모색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이수정 교수)는 4월 22일 오후 2시 영상회의 플랫폼(ZOOM)을 활용하여 2022년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의 새로운 발걸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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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센터설립 후 범죄피해보호와 지원 체계 갖춰
아시아범죄피해자지원 연합 설립…재외국민지원에 앞장
지난 4월 25일(월)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 별관2층 대강당에서 제59회 법의날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용우 이사장은 재직 기간 중 범죄피해자지원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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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안정적인 사회복귀 기회 제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의 공간을 수리·개선해주는 ‘주거환경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가족의 수감생활은 가족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그간 출소자 가정은 관리되지 않은 열악한 주거환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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