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관예우·후관예우 등 국민의 사법불신 해소방안 마련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7일(수)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총 20일로 계획된 국정감사 일정 중 첫 일정인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
|
|
국회가 농어촌·농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0월 7일(수)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에서 경험하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정부 정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고,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여야위원들이 현장...
|
|
-노역장 유치자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노역 집행 중이던 수형자가 건강상의 원인 등으로 입소 다음날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형자 사망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5년간 일평균 수용인원 중 노역수형자의 비율은 2.8%인데 비해, 최근 5년간 병사자 중 노역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4%로 높게 ...
|
|
해당인에 대한 사실확인 거쳐 국회 내규에 따른 조치 예정
10월 7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정감사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모 대기업 간부가 국회 기자출입증을 소지하고 의원실을 매일 방문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가 확인한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확인 결과, 해당인은 「코리아뉴스○○○」라는 언론사 소속으로 2016년부터 국회 출입등록한 기자로 확...
|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2021년 무궁화동산 공모사업’ 대상지에 추암동 478-1일원(추암근린공원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공원, 관광지 등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생활권 주변에서 국민들이 나라꽃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동해시는 2021년 상...
|
|
서울남부구치소는 코로나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5일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취지로 3월부터 외교부에서 시작한 공익 릴레이 캠페인이다.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코로나19 극복메세지를 든 사진을 사회관계망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우러진다
김정선 소장은 “마스크 착용 및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
|
|
국회방송 종합뉴스 『뉴스N』 출연, 취임 100일 인터뷰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사무처가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기 위해‘유산균’같은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무총장 취임 100일을 맞이한 김영춘 총장은 10월 6일(화) 국회방송(NATV)의 의정종합뉴스 프로그램『뉴스 N』(월~금 오후 6시, 진행 김만흠, 강아랑)에 출연, 재임 기간 추진해온 중점 과...
|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난 9월 말 묵호항 주변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에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묵호항 주변 도시미관 증진과 환경개선을 통한 주변상가 활성화 및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디자인 경관개선 사업은 지난 3월 동해시가 2020년 강원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사업은 도비 3억원을 비롯해 총 6억원이 투입...
|
|
2021년 1월 1일 시행 확정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시행일) 제정안이 9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인권옹호, 수사과정의 적법성 통제 및 기소와 공소유지를 통해, 사법경찰관은 현장 수사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
|
협의회장 고담스님의 특식 한과지원
경북북부제2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020년 추석을 맞이하여 조상에 대한 음덕을 기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추석 수용자 합동차례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차례는 수용자들의 따뜻한 추석맞이를 도와 건전한 사회복귀와 교정교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산 천불정사 고담 스님의 한과 및 김해 시온중앙교회 유희숙 전도사의 떡, ...
|
|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수)부터 10월 26일(월)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2020년 10월 4일 기준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들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10월 7일(수)부터 10월 26일(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
KT&G와 함께하는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9월 23일(수) 서울 구로구 소재 주거지원 관리주택에 방문하여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명신 계장, 사회봉사대상자 3명, 서울지부 임재영 팀장, 도배업체팀 2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주거지원사업 관리주택의 노후시설 개선(도배, 장판, 단열, 청소 등)에 나섰다고 밝혔다.
KT&G와 ...
|
|
국회 최초 10월 8일 비대면 온택트(On-tact) 국정감사 추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국회·세종·오송 3각 화상회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월 8일(목)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국회, 세종(보건복지부), 그리고 오송(질병관리청)에서 3각 연계하여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nbs...
|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0년도 4분기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한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결정이나 예산집행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관련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동해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ᦉ...
|
|
법무부, 비접촉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 29일(화) 오전 10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비접촉 성범죄가 야기하는 개인적·사회적 폐해의 심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