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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17일(월) 이은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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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18일 오전 8시, 의장 접견실에서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포럼 회장의 예방을 받았다. 정 의장은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면서 “의원들도 다보스포럼에 아주 관심이 많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클라우스 슈밥회장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4차산업혁명에 관심이 많아 기쁘다” 면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입법이 이런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면 안된다. 4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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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100여명의 불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연달아 적발돼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지방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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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17일 오후 2시 30분 의장접견실에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최종 활동결과를 보고받았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더운 여름부터 시작된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90일간의 노고는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번 국회의원 특권 개혁은 국회개혁에 대한 확신과 의지로 출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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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주최 : 국회예산정책처)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정 의장은 “정부의 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국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우리 국회의 핵심적인 책무”라면서 “세법개정안 심의는 세입예산이 공평성과 효율성을 충족하는지, 조세정책의 방향이 현실에 맞는지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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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14일(금)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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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월)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6 대북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반대하며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응분의 제재는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마저 끊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의장은 “의장 취임 이후 북한 문제 해결과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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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게 최종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예정”- 정기국회에 국회의원 특권 개혁 관련 입법 추진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 신인령)는 10월 17일(월)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그 동안의 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출한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이 담긴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자리에는 추진위원회 측에서 신인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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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해 공동주택 기능유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건축사 등 전문 인력과 관리주체, 입주자대표,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오는 11월 18일까지 안전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178개 단지, 684개동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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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이상 간부들이 스탠딩 회의를 하고 매주 금요일을 회의없는 날을 만드는 등 금천구 회의문화가 확 바뀌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칸막이 없는 행정을 위해 회의문화를 개선, 협업행정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우선 잦은 회의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금요일을 ‘회의없는 날’로 정하고 ‘회의시간 1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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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 부품의 납품단가를 부풀려 협력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13억여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산업체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E사 직원 박모씨(42)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와 공모해 같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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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조은희 구청장)는 중국 하남성 학벽시와 오는 13일 오후 3시 30분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상호 도시 발전을 위한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두 도시는 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도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6월 중국 학벽시를 방문해 문화·관광분야 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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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대한 상업운전 취득 제한 법안이 추진된다. 전세버스의 사전 사고대처 안내 방송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언양 전세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차량 안전 추가대책을 16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여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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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해안경비대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불법 조업 어선을 검문하던 중 북한 어부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선원들이 경비대의 검문 활동에 저항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며 탈출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FSB에 따르면 해양경비대는 러시아 동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북한 어선 '대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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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에서 공동으로 사랑의 급식봉사
3월 업무협약…전국 그물망봉사 첫 열매
지난 10월12일 11시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에서는 전국 최초의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대구소년원연합회(회장 강갑조) 초청으로 전주에서 전주소년원(원장 이하성) 소속 소년보호위원(연합회장 박순정) 24명이 합동월례회를 위해 방문했다.
지난 3월23일 전주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2;1 멘토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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