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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26일 배덕광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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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자문위원회 발족 및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도
11월 도서·벽지 지역 등에 ‘찾아가는 로파크’ 사업 계획
30여년 간의 범죄자 관리 노하우 주민친화사업에 접목키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준법지원센터 사업을 펼치고자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9월 23일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준법지원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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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비자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5년간 120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64억200만건으로,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분의 63.7%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21조2천67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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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가득 찬 상태로 방치돼 있던 금천구 가산동 봉암빌라 주차장이 주민커뮤니티 공유공간으로 바뀌었다. 어둡고 지저분했던 공간이 공동육아방, 공부방, 수다방, 공유서가 등 밝고 쓸모 있는 공간으로 바뀌니 주민들이 표정도 밝아졌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공유공간 ‘지킴마루’가 주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고 27일(화)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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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폭탄 논란에도 한전이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천문학적인 돈을 쌓아두고 있다.
직원들에게 무상 지원한 자녀 학자금도 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빚더미에 깔린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사내 복지 문제로 꼽히는 것이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이다. 정부는 여러차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하며 그 하나로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를 강조했다.
감사원과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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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와 함께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8월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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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전국 철도ㆍ지하철노조가 27일 연대파업에 들어가지만 이날 출근길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파업이 출근시간이 지난 오전 9시나 되어야 시작되고, 서울시가 필수유지ㆍ비상인력을 동원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 간격을 평소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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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북경찰서(총경 한원호)는 집회시위 역량강화를 위해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강북구민운동장 (강북구 번동 소재)에서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80명으로 이루어진 251중대 및 경비교통과(계)장, 진압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교육을 비롯한 기초체력 및 최근 변화된 안전집회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 했다.
경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내실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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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2017년도 예산안 분석을 위해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12개 정부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업무협의를 실시했다.정부부처와의 업무협의는 균형감 있고, 전문적이며 현장감 있는 예·결산 분석 보고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나, 기존에는 협의장소를 국회로 한정함으로써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출장시간 및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정부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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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국회사무총장 우윤근)는 제346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9.23.) 및 제9차 본회의(9.24.)의 의사진행이 「헌법」 및 「국회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9월 23일 본회의는 교섭단체 의원총회 등으로 개의(오전 10시 예정)가 지연되어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됨에 따라 예정된 안건심의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해임건의안은 처리시한이 법정되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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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2교도소(소장 강위복)는 2016년 9월 23일(금) 수형자와 가족 간의 관계회복 및 유대 강화를 위한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가족만남의 날 행사는 참여를 희망한 모범수형자 19명(가족20명)을 대상으로 가족들이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리가 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수용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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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가을을 맞아 오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구청 광장에서 서울의 대표적인 꽃마을인 서초구 지역 내 화훼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국화꽃과 관내 농협 농산물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하고 판매하는 ｢2016년도 도시농업 직거래 장터｣를 연다.
올해는 작년까지 열렸던 ｢국화꽃 직거래 장터｣를 각종 싱싱한 농산물과 친환경 비료, 도시텃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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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동유럽 시장 판로 개척에 나섰다. 구는 관내 우수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 9일부터 16일까지 폴란드와 헝가리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수출 유망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나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느끼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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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증명서류는 이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하게 발급받아요”그 동안 세무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국세증명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 오는 30일(금)부터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18대에서 국세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6일(월) 밝혔다.
발급가능한 민원서류는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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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새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속내를 고백하는 듯한 발언이 녹취록으로 공개돼 논란이 일고있다.
새누리당은 25일 열린 심야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이 지난 24일 해임건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 본회의장에서 누군가와 대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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