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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선봉)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3곳을 단속하여, 3곳 주유소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불법시설을 설치한 주유소 업주 등 4명을 적발하여 지난 28일 그 중 3명을 기소(2명 구속 기소)하였다.
수사 결과, 피고인 A는 홍성, 안성, 이천에서 차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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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5 법질서 유공 정부포상’ 시상
㈜이화공영, ‘범죄예방 셉테드’공로…대통령 표창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월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2015 법질서 유공 정부포상 및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시상식’을 열었다.‘법질서 유공 정부포상’에서는 올해 법무부가 추진한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법교육 사업’ 등에 참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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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법무장관 초청 간담회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전국 확산 기대하고
“믿음의 법치 실현에 힘 모우자” 최삼규 회장 주문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최삼규)는 지난 12월 3일, 더 팔래스 호텔 로얄볼룸에서 김현웅법무장관 초청 임원 간담회를 가지고 오찬을 함께 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삼규 회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금년 한마음대회를 통해 ‘배려, 법질서 실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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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국연합회 공동 주최 ‘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10주년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이혁영 목포센터 이사장, 국민포장 등 77명 포상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제8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박민식 국회의원,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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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여대 총장과 간담회
“여성 공학인력 양성사업 신설
사회진출 장려분위기 확산”
박근혜 대통령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정신을 길러낼 수 있도록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여성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여자 대학이 지향해나가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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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주현 대검차장, 박성재 서울고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 이창재·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43명 인사…대검 차장 김주현
법무부는 12월 21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영렬(57·사법연수원 18기) 대구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43명의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
이 신임 중앙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복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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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으면서 변리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계기로 양쪽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 두 업계의 이견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닌 오랜 숙제로 제기되어왔다.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아무런 검증 없이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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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으로 내몰릴 정도로 구조조정 ‘한파’가 연말을 엄습하고 있다. 수많은 회사원들이 거리로 내몰렸던 1997년 외환위기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20대 사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해 논란이 일자 총수의 지시로 ‘없었던 일’로 수습됐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체에서도 20대 사원의 희망퇴직을 실시중이다.
희망퇴직 형식을 빌리지만 실상은 ‘찍퇴’(특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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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센터, 2015년 하반기 위원 실무교육
최주봉 이사장 “피해자들 웃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최주봉)에서는 12월 4일 오후 3시 키토산오리에서 위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최주봉 이사장은 교육에 앞서 인사말에서 “범죄피해자들의 웃는 그날을 하루속히 앞당기기 위해 지난 1년 지원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무엇보다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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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VC, 제9회 범죄피해자 위로의 밤
이용우 이사장 “따뜻함과 웃음을 함께 나누는 자리”
이상호 2차장, 이철희 3부장…사랑과 희망 전해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 KCVC)는 12월3일 삼원가든(강남구 언주로 소재)에서 범죄피해자가족을 초청과 함께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호 2차장검사, 이철희 3부장검사, 곽영환 피해자지원담당검사,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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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보듬는 따뜻한 법치 실현
춘천 스마일센터 개소…대한민국 7번 째
강원지역 범죄 피해자들에 심리치유·임시주거 서비스 제공
강원 춘천지역에 강력범죄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종합 심리치유시설 ‘스마일센터’가 문을 열었다.
법무부는 12월 4일 김현웅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 동내면 거두리에서 춘천스마일센터 개소식을 연다고 3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최문순 강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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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호위원연합회 2015년 정기총회
정분옥 회장 만장일치 재신임 얻어 차기2년 수장 맡아
수석부회장에 박광원 경기회장…이성복 감사, 김성희 사무총장 유임
전국보호위원연합회 2015년 정기총회가 12월 18일 오전11시 대전 유성구 소재 아드리아호텔에서 있었다.
이번 총회는 2015년도 예산 집행 결산보고와 함께 정분옥 연합회장을 비롯 임원들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 선출이 안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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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 청소년가정폭력상담소 - 상담 사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ㅇㅇㅇ는 절도 전과 1범으로 슈퍼에서 친구들과 공모하여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담배 1보루를 절취하여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처음 ㅇㅇㅇ를 만났을 때는 조그마한 체구에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침 여름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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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선배세대와 함께하는 인문치료 프로그램 실시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강호성)는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총 8회기에 걸쳐 여자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인문치료 프로그램인 선배세대와 함께하는인생 나눔 교실」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감수성이 풍부한 여자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성순화 및 온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충북 문화재단」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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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과 사랑나무상담교육센터
청소년의 인성교육확립을 위한 MOU 체결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김현균)은 사랑나무상담교육센터(센터장 백승연)과 12월 10일(목) 13:00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위탁생, 8호 처분생, 대안·상담교육생에게 진로탐색, 학교적응력향상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양 기관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협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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