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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범·아동 성폭력범·상습 성폭력범에 국한 이중처벌, 인권침해 논란 여전…법무부 "전자발찌로는 한계"
앞으로 연쇄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은 형기를 마치더라도 곧바로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최장 7년간 격리된다.법무부는 31일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을 일정기간 격리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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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1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랑의 米전달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 방문』
『강북구 201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랑의 米 전달식이 3월 5일(목) 서울북부지소 (소장 김수진)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 (회장 김송대)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양곡 1,000kg를 전달하였다.
이날 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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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강북구협의회, 북부지소 방문
‘강북구 201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米 전달식이 3월 5일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소장 김수진)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회장 김송대)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양곡 1,000kg를 전달했다.
이날 김송대 회장은 “출소 후 생활이 막막한 대상자들이 삶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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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보호,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3년만에 개정된 ‘상법’(보험편) 12일 시행
법무부, 민생중심 법령 정비사업 지속 추진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개정된 상법(보험편)이 3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률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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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효(HYO)운동본부 공동총재 취임식 및 세계효(HYO)의 날 제정 선포식
효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이다…‘효의 세계화’
이희용 법사랑 대전연합회장 공동총재 취임
3월 10일 충남대 대덕홀에서 세계효(HYO)운동본부 공동총재 취임식 및 세계효(HYO)의 날 제정선포식이 있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 이희용 회장이 세계효(HYO)운동본부 공동총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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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대규모 경제사절단 상시 운영
대통령 순방 때 동행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앞으로는 순방에 상관없이 수시로 꾸려진다.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믿을 수 있는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를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중동 순방 마지막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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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충북혁신도시에 둥지
검찰공무원 등 연 1만명 교육13일부터 본격적인 교육 시작
경기 용인에 있던 법무연수원이 충북 진천·음성군 일대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다.
법무부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오는 2~6일 법무연수원을 충북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고 13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한다.
법무연수원은 검사·검찰직·보호직·교정직·출입국관리직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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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이 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의결 뒤 1주일 만이다. 예상대로 김영란이 보는 일명 김영란법이 당초의 취지를 크게 벗어났다는 주장과 함께 이같은 발언을 둘러싼 법조계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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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의 순방을 끝내고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순방기간중 이들 나라들과 총 4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일대일 상담회’를 통해 1조원대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처음 시도한 일대일 상담회는 대기업이 아닌 중 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다. 청와대도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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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청소년 불법행위 집중단속
법사랑협 등 120여명 합동단속반 편성
하남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4일 시에 따르면 학교 경계 200m 이내 학교정화구역 및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23일까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노래방·PC방 출입시간 준수, 청소년 대상 술·담배·환각물질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광주하남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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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단국대
‘외국인수형자’ 한국어교육 협약
충남 천안교도소(소장 김승만)는 지난 3월 5일 오후 단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와 외국인수형자의 한국문화 교육과 체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전담교정시설인 천안교도소에 수용된 외국인수형자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는 ‘굿모닝코리아 인문강좌’프로그램 개설과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 도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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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법사랑위, 115회째 사랑 나눔
2004년 시작해 매월 첫째주 목요일
고기영 지청장 취임 후 첫 봉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고기영)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군산·익산지역연합회(회장 김동수)는 지난 5일 군산경로식당 무료급식소를 찾아 노숙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35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배식 및 설거지, 청소 등 참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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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민과 함께하는 3·1절 태극기 달기 캠페인 펼쳐
강북구청 사거리 일대에 펄럭이는 태극기 물결로 넘실댔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광복 70주년의 첫 국경일인 3·1절을 앞둔 지난 26일 오후 2시 강북구청 사거리 및 수유역 일대에서 구민 300여명과 함께 ‘3?1절 나라사랑 전 가정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쳤다.
‘3·1절,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를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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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 구조금 33.3%↑…최대 9천100만원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범죄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폭 확대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구조금 액수가 평균 33.3% 인상된다.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은 최대 9천100만원까지 구조금을 지급받는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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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대비해
10일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 열어
“국가경쟁력 높아지는 개정안 마련”
법무부가 3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과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조 외국법자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개정위원인 천경훈 서울대 교수가 ‘법률시장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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