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급 승진 ▲서울지부장 윤용민 ▲대구경북지부장 김상섭
◇3급 승진 ▲본부 행정지원부장 유병선 ▲대전충남지부장 박태규 ▲경기북부지부장 이필수 ▲경남지부장 한석남 ▲광주전남지부장 한상기
◇3급 전보 ▲인천지부장 김동윤 ▲경기지부장 김영순 ▲부산지부장 백기영 ◇4급 승진 ▲본부 취업전담센터장 김재건 ▲경기지부 보호사업과장 홍영철 ▲여성지원센터 보호사업과장 이현미 ▲전남동부지소...
|
|
◇ 고위공무원 승진 ▲ 광주교도소장 신용해 ▲ 인천구치소장 김명철 ◇ 고위공무원 전보 ▲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김선태 ▲ 서울지방교정청장 임재표 ▲ 대구지방교정청장 정명철 ▲대전지방교정청장 정유철 ▲ 광주지방교정청장 김기현 ▲ 서울구치소장 권기훈 ▲ 안양교도소장 김상두 ▲ 부산구치소장 유병철 ▲ 서울남부구치소장 장보익 ◇ 부이사관(3급) 전보 ▲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이경식 ▲ 의정...
|
|
..
|
|
■ [2015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법원·법무·검찰
재판절차 전자소송시스템 개통 및 증인지원서비스 확대
공익신탁의 활동내역은 인터넷에 공시되고 법무부가 감독
중점검찰청 지정·확대,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지원강화
◇법원=올해부터 확정되는 민사·행정·특허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을 공개한다.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의 영업을 인...
|
|
다양성 외면한 대법관 후보 추천
내달에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인물들에 대한 비판과 여론이 법조계 안팎에서 좋지않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후임으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 법무법인태평양 대표변호사 등 후보 3명을 추천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그동안 공식처럼 되다시피 해 온 법관출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
|
|
중구난방식 아동학대 대책을 경계한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뒤 정부와 정치권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앞 다퉈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책의 줄거리를 보면 어린이집 폐쇄 요건과 학대 교사·원장 처벌을 강화하고...
|
|
부산지역 청소년 범죄 감소세로 나타나
부산지검 “전년 대비 8.8%·상해 등은 14% 줄어”
‘부산누리학교’, 청소년 선도 ‘황제펭귄캠프’ 등 역할
지난해 부산지역 청소년 범죄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지검(검사장 백종수)이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2014년 범죄예방 활동 성과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14년 11월까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5479명(2014년 전체추정 5977명)으...
|
|
고려대학교 국가정책최고위과정 6기 워크숍
28명 교육생 대상 인성교육지도사 과정 실습도 병행
하나된 모습으로 마음 문을 여는 힐링의 시간임을 느껴
지난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수유리에 위치한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고려대학교 국가정책최고위과정6기 워크숍이 있었다. 총 8주 16강 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실습 필수과정을 위한 워크숍이다.
6기 이민봉 회장...
|
|
창원지검 통영지청, 법사랑 1호 셉테드 사업 준공식 개최
관내 범죄취약 지역 CCTV, 가로등 설치 등 생활방범시스템 구축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1월 6일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서 법사랑위원 통영지역연합회(회장 오세광)위원들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법사랑 1호 셉테드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법무부 법질서 실천운동 중 하나인 셉테드 사업은 범죄취약 지역의 CCTV, 가...
|
|
전주지검군산지청, 범죄피해자 종합지원 방안 마련
유관기관 협력 조정역할 지속적 수행 등 다각적 지원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이 범죄피해자 종합지원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군산지청은 1월 13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군산시, 익산시, 군산고용노동청 등 9개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종합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
|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명칭→‘법사랑위원’으로 변경
보호관찰 심사위 소속 민간위원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 강화
앞으로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대한 처벌이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1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호관찰 심사위의 민간위원을 처벌할 경우 공무...
|
|
■ 김한태 서울남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범죄로 인한 피해는 누가?
길 가던 사람을 쳐다본다는 것만으로 무차별하게 살해하는가하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간 사람은 잡아보아도 치료비 한 푼도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200여개 국가 중 41번째라고 한다. 국민소득 2만 불에서 4만 불을 목표로 2015년부터 기본구축을 한다고 하나 불가능한 ...
|
|
전국연합회,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설명회
경제적 지원 검찰 이관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정립 마련
소관 부장검사(또는 지청장)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전국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 사업 중 긴급 생계비, 치료비 등의 사업이 검찰로 일부 이관되면서 현장 센터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업무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설명회가 지난 1월 15일 ...
|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운영재정지원보호위원회
이필규 부회장 생활 용품 기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김대기)에 1월 12일 운영재정지원보호위원회(회장 김덕성) 이필규 부회장이 방문하여 불우출소자 및 숙식대상자에게 치약, 세제, 비누 등 생활용품(25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필규 부회장은 “연초를 맞아 따뜻한 온정이 필요할 시점에 불우출소자들을 위해 생활필...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사전면담보호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출소자 합동생일 선물 전달 및 불우출소자를 위한 양곡 600kg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대기)는 1월 14일 19시부터 제일예식장(진주 강남동) 5층 티파니홀에서 사전면담보호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실시했다.
사전면담보호위원회는 매월 진주교도소를 방문하여 출소자의 부정적 인식개선 및 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