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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외부평가가 다음 달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의 ‘국민 중심 규제시스템 개혁’ 분야 끝장 토론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가 입법 건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만 주로 이뤄지다 보니 과잉 입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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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동 등 범죄 피해자의 의사표현 능력 부족으로 재판에서 가해자가 무죄가 선고되는 잇따르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장애인 및 아동 관련 재판에서 이들의 진술을 도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진술조력인제를 도입 시행중에 있으나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제도가 필요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지적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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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교육부·법사랑위원연합회 등 합동 학폭 대응 워크숍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구현위한 현장중심 효과제고
대검찰청은 효율적인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 주관으로 지난 21〜22일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 우리인재원에서 법무부·58개 검찰청 학교폭력 전담검사, 교육부 및 17개 광역교육청 학교폭력 전담과장, 전국 58개 지역 법사랑위원연합회 운영실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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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세대들에 맞는 컨텐츠 개발 시급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들과 네트워크 형성도
자녀안심운동 국민재단 2014년도 제20차 정기이사회가 3월 26일 오전 11시 재단 회의실에서 오주언 이사장 주재로 있었다.
오주언 이사장은 “이사님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제시한 고귀한 의견을 잘 반영하여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안건으로 ㈜동우산업 김철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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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범피연합회 “피해자보호가 더욱 수월해 질 것”
경찰이 강력범죄로 인해 큰 물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사업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올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 예산(2억200만원)을 활용, 피해자들의 임시숙소 숙박비용을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보호활동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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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안정공급체계 구축·한우 번식기반 유지 노력
축산발전기금 및 축산물위생교육원 존치에 앞장서와
“투명경영, 책임경영, 내실경영으로 농협 축산경제를 더욱 강한 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10시 농협중앙회 2층 대회의실 취임식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차질 없는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추진을 통한 판매농협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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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국제 핵안보 체제 발전을 위한 4대 제안을 내놨다.
박 대통령이 모두연설을 통해 제시한 4대 제안은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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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전보·파견> △법무심의관실 김종현 송민하 김은강 김동직 김주형 오신환 이재원 △법무과 임우섭 박건태 임현철 조민혁 △국제법무과 최철웅 김준성 박정현 윤준섭 정재용 △국가송무과 강필성(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김형석(금융위원회 파견) 박병훈(게임물관리위원회 파견) 송재성(서울지방국세청 파견) 신규영 신상호(부산지방보훈청 파견) 이병은(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이우규(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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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일손 돕기 첫 시행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박종현)는 국민들로부터 실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야의 인력 지원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주보호관찰소는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마을주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닷새 동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투입, 농촌일손 부족으로 지난해 비닐하우스 내 고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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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소장 이형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의 확대를 위해 일반국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정책으로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봉사 집행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법무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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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이하 ‘공단’)은 3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공단 본부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으로부터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 기금 3억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
공단은 1997년 신한은행(구, 조흥은행)과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로 18 년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3년말 까지 도시영세민 159,376명(구조금액 3조 7,9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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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가 여경…지역사회 가정폭력 문제 해결 ‘컨트롤 타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업무와 신고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으로 재발 방지 업무를 전담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출범했다.
경찰청은 7일 오후 경찰청 대강당에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대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은 지난해 서울 노원경찰서와 경기 용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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