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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11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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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12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실명화 등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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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5.] [국방부령 제808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명칭 및 체계를 개편하고,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1849호,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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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5.] [보건복지부령 제222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하여
그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854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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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5.] [국토교통부령 제41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원형지 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특성과 업종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867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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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4.] [국무총리훈령 제621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21호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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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13-280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교
육 부 장 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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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13-463호
「항만운송사업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항만하역요금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항만하역업체들이 도산을 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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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칙
[시행 2013.12.3.] [국방부령 제807호, 2013.1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식 중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국민이 서식을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서식의
디자인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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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3.] [보건복지부령 제221호, 2013.1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기술 관련 연구ㆍ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975호,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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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3-69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13.8월
개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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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326호
「기술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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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327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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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3-98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와 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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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13-52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에
대한 주기적ㆍ체계적 점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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