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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변하지 않는 건 없다…사법부도 변해야”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초대 원장에 임명
사법부의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은 사법정책연구원이 3월 10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었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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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규범’을 제대로 지켜 나가고, 배려와 나눔의 덕목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국민대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선포식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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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언어폭력 근절에 초점 맞춰 서비스 시행
학교전담경찰관 올해 1천명으로 확대해
자녀의 휴대전화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면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자녀가 학교나 학원 주변 등 미리 설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부모에게 연락을 주는 서비스도 추진된다.
정부는 3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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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편)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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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 재기희망 벤처기업인 등의 법률복지 증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2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금융 본사에서 한국증권금융(사장 박재식) 꿈나눔재단과 금융소외 재기희망 벤처기업인 및 우리사주조합 결성법인 근로자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3월 1일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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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안창호 재판관은 지난 19일(현지 일자) 아르헨티나 대법원을 방문해 리카르도 루이스 로렌세띠 대법원장(가운데)과 엘레나 하이톤 데 놀라스꼬 부원장을 만나 올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 아르헨티나 대법원장을 초청하고 양국의 헌법재판제도와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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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애 가능성”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사진으로 촬영해 보관까지 한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전 교사 A(3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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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해학생 동의없이 전학 가능”
현장선 “근본적 대책 있어야”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 273명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나 지역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해학생이 전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교육 당국은 학생의 동의 없이도 학적을 옮길 수 있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지만, 일각에선 좀 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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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충남지부(지부장 김재환)의 보호위원연합회(회장 정성욱)는 2014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서구 모처에서 2014년 제 28년차 정기총회 및 검찰간부 초청 간담회를 정성욱(금성백조) 보호위원연합회장 및 임원 30명과 박민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간부, 신신자 범죄예방위원대전지역협의회 부회장과 김재환 지부장 및 공단직원 등 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금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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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졸업문화 형성을 위한 캠페인」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법무부 범죄예방 대전지역(김영찬 회장)은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건전한 졸업문화 캠페인’을 6개구 중학교를 두 곳씩 선정하여 총 350여명이 넘는 위원들을 앞세워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알몸폭행’등의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 문화를 개선하고, 졸업식 폭행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하고자 전국의 일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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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범방 서구지구협 푸른꿈한마음어머니봉사단
대전범죄예방 허헌 서구지구협의회 회장은 심정의 푸른꿈어머니봉사단장과 2월 17일 오전 10시 서구협의회사무국에서 푸른꿈어머니봉사단원을 비롯 해 박정규 후원회운영위원, 양기준 자녀안심분과위원장, 관저2동 박종배대표, 최재일 사무국장 등 16명의 도움으로 결손가정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정성과 사랑으로 맛있게 만들어진 반찬으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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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청소년·가정폭력상담실
대전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청소년가정폭력상담실 원인희 소장은 지난 2월 5일부터 2월14일까지 대전지역 중학교 졸업생 대상으로 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법 교육은 건전한 졸업문화의 개선과 정착을 위함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단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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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장 안동준)에서는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2월 10일부터 경찰,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청과 합동으로 점검팀을 편성하여 도서지역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시내 직업소개소,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도 염전 업주가 빼돌린 염전 종사원이 있는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염전이 많은 신의도, 증도, 비금도 등을 점검하여 염전 근로자 170여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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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목포·신안, 행복한 주민 만들기 위한 치안시책 및 의견수렴
목포경찰서(서장 안동준)는 2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50분까지 목포시 영산로 575 목포원예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박소영 목포시 안전행정복지국장 등 유관기관, 이혁영 경찰발전위원장 등 20여개 협력단체장, 시민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함께 하는 눈높이 치안보고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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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및 검정고시 지원 설명회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정성화)는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 장학사를 초청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무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으로 ‘복학 및 검정고시 지원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학업을 중단한 14~19세 보호관찰 청소년 13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 이종엽 장학사로부터 복학 절차 및 복학 후 원활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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