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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 운영위·법사위·기재위 등 17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전원에게 제20대 국회 임기 내 민생법안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 의장은 "제20대 국회 의정활동의 마무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장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기한이 도과한 법률의 개정안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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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목)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간부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담반(TF)등과 함께,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를 초빙하여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성착취 현실: 법무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는 ‘엔(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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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배종상)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됐던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4월 27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노동자 감소 등 만성적인 일손부족에 시달리던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름에 빠져있던 농가를 긴급지원하여 수혜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수혜농가 한 모씨는 “코로나19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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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 방문해
2020년 5월 6일(수) 다늘위원회(위원장 윤영철)는 제주지부(지부장 김성균)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긴급구호 물품 kf94 마스크 500장을 지원했다.
전달식에는 윤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이대중 부위원장, 정인숙 총무 등 3명이 참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할 물품을 전달했다.
윤영철 위원장은 “법무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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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 회장 초대… 식사 후원과 선물도 전달
문귀례 여성회장 “건강한 모습으로 다양한 활동 전개”
코로나19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자제했던 남평문씨 목화여성회(회장 문귀례)가 지난 5월 7일 사당역 5번 출구에 위치한 연안본가에서 5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작구협의회장이며 ㈜더라움(THE RAUM 부동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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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자, 상담부터 재기 지원까지!
폐업 관련 컨설팅, 공공근로 우선 채용 등 다각도 지원 펼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코로나19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구는 올해 1월~3월 폐업자는 2,842개소로 지난해 동기간 2,525개 대비 12.6%(317개)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구청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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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억 투자‥3대 분야 12개 과제 추진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올해 12가지 추진과제를 설정, 총 7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7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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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소장 서수원)는 지난 4일, 코로나19사태로 고생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한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서수원 천안교도소장은“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의료진 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함께 이겨냅시다”며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의료진에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수원 천안교도소장은 덕분에 챌린지 다음주자로 한태환 천안개방교도소장, 이영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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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 한도 확대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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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1천만원 예산 들여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안윤근)에서는 전국 소년원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4월 29일 1천만원 예산으로 ‘코로나 극복! KF94 마스크’를 법무부 소년과에 전달했다.
안윤근 연합회장은 “수시로 학생들을 만나 부식제공 및 멘토링 등 다양한 행사를 해야 함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년원 방문조차 여의치 않아 애만 태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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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의 새로운 변화 시도를 위한”사업현장 점검
동해시가 무릉계곡 내 베틀바위 등산로 정비 총 3.14㎞ 구간 중 현재까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무릉계곡 매표소~베틀바위 구간 1.67㎞에 대해 백두대간보전회 등 산림생태계 관련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동해시는 지난해 9월 동부지방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맺고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베틀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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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맞추어 세미나실 등 2주 주기로 부분적 개방 국회도서관, 국회 참관은 2주 추가 유예 후 개방여부 검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방침에 따라, 국회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회는 설 연휴 직후 방역당국의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 격상에 맞춰 청사 내 열감지기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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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김상록)는 지난 5월 1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Y군(21세)을 검거하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전했다.
Y군은 보호관찰경력 6회자로 2017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로 5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처분 및 2019년 4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을 하여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재범 하고 수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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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농어촌민박의 시설환경 개선 지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노후화된 농어촌민박의 시설환경 개선지원을 통한 여행객 만족도 및 농어촌민박 이용률 제고를 위해 ‘2020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지원’사업 희망자를 5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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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이재영) 4월 29일(수)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 김덕성 회장 및 각 기능별 회장들이 지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긴급구호 물품 전달 및 덕분에 챌린지를 실시했다.
기증된 긴급구호 물품은 생필품(샴푸, 린스, 세제 등 10종)과 면 마스크 및 손소독제로 구성되어있으며 성실히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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