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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에 구금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금만 되고 노역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경제력이 부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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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난 2014년부터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수강을 조기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중·고교생들의 학력 향상과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0 동해시 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 무료수강 조기 지원 배경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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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업 활성화…실적 제고방안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4월 6일(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3층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지부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사업 1분기 추진 방안 및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팀별 운영 방안, 보호사업 전반 실적 제고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지부 김덕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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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추방, 11명 입국 거부, 3명 소환 조사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하였는데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의 사례이다.
대만 여성은 4월 2일(목) 인천공항에 도착한 자로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하여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4월 3일 도착했으나, 입소과정에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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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10주간 무료로 이용할 청년들을 6일(월)부터 모집한다.
지난해 연간 240명의 청년들(신체·정신건강 서비스 각 120명)이 서울 청년사회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2년 연속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 선정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신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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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52시간 정착과 노동자의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요가, 외국어 회화 강좌 등 문화·취미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퇴근 후 여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으나 시공간적 제약으로 여가활동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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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 220억 원 투입
4/6(월) 629가구에 2억2300만 원 첫 지급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화된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마련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 5일 동안 온라인과 찾아가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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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회원조합과 중앙회 상생발전 가교역할”
김청룡 전남 목포수협 조합장이 수협중앙회 제10대 감사위원에 당선됐다.
목포수협은 수협중앙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협중앙회장과 전국 91개 조합장이 참여해 첫 공개 총회 대신 서면결의로 지난 26일 임원선거를 연 결과 찬성 86명, 반대 1명 등으로 김 조합장이 최연소 감사위원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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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20년 4월 첫째 주[2020. 3. 30.(월) ∼ 4. 3.(금)]에 총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6건(의원발의 6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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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월 3일(금) 제주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 지역 법무기관의 코로나19 현장대응 실태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제주 4ㆍ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ㆍ3. 희생자 추념식’ 행사에 참석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추미애 장관은 이어 제주지방검찰청, 제주교도소,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을 차례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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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불안정한 지역고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의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총 3억 7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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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에 꽃모종 심어…직원, 보호대상자 20여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4월 3일(금) 서울지부 청사 내에서 식목일을 앞두고 화단에 꽃모종을 심는 사회성 향상 교육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지부 직원, 보호대상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대상자의 정서 순화 및 심성 순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원예치료를 목적으로 지부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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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위해 당초 4월 25일 시행 계획 취소 수험생 보호 목적·추후 일정은 국회채용시스템에 별도 공고 예정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오는 4월 25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6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코로나19의 진정 추이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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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입법요청, 5번째 국민동의청원 성립공개된지 17일만에 10만명 달성,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위 ‘구하라법’입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다섯 번째로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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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담 등 핫라인 구축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에 대해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건강상태 확인 등 감염방지 관리 활동에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무부가 통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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