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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월 12일 이와 같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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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수심정보를 활용한 안전 뱃길 확보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소장 김서철)는 5월 11일부터 7월 26일까지 삼척․울진 부근에 대해 연안해역기본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 레저·관광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연안해역을 운항하는 소형선, 여객선의 증가와 더불어 대형 선박의 전자해도표시장치(ECDIS) 의무탑재 및 상용화로 해도정보의 신뢰도와 중요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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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신규임용]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수진, 김진혁, 유승재, 권예슬
△서울남부지검 검사 유재덕, 이지은, 정연우, 최종환, 권태환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민호, 이리원, 이현민, 박은혜
△서울서부지검 검사 김정호
△의정부지검 검사 석초롱, 김나경, 정용진
△고양지청 검사 김민정, 강송훈, 윤가희, 임영하, 김성수
△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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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0. 5. 11.(월)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검사 신규임용]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수진, 김진혁, 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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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천 목사(SDC인터내셔널스쿨 이사장) 칼럼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치열한 전쟁영화를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 적에게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면서 살아남기 위한 피투성이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런 치열한 전쟁이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총을 들지 않았을 뿐, 피 튀기는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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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관내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탐방을 시작으로 현장 면접과 채용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하는『2020년 동해시 맞춤일자리 동행면접』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해시 맞춤일자리 동행면접은 면접 경험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들을 위해 취업 지원 담당자가 구인기업을 함께 방문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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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5월 8일(금) 서울 관악구 소재 주거지원 관리주택에서 주거지원위원회 이상수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3명, 서울지부 김사연 과장 등 직원 3명, 도배업체 2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주거지원사업 관리주택의 노후시설 개선(도배, 장판, 단열, 방수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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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초청 오찬간담회 주재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일 “정부나 대통령 주도로 좌지우지되는 외교 방향에서 국회와 민간도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 외교를 해야 한다. 반성컨대 국회외교가 국민의 불신을 자처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바꿔보고자 조직한 것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라면서 “위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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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태원)는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치유와 회복에 동참함과 더불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보호관찰 소년ㆍ성인대상자에 대하여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의 운영 취지는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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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5. 4. ∼ 5. 8. 주간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20년 5월 둘째 주[2020. 5. 4.(월) ∼ 5. 8.(금)]에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5건(의원발의 5건), 결의안 3건이다.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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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열어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6건 의결 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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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민원 안내 채팅봇 개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통해 교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안내 채팅봇 ‘교정본부 민원톡’을 개발, 5월 11일부터 카카오톡 교정본부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채팅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서 문자 대화를 통해 비교적 단순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각종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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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중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이금회 주재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의회외교포럼이 출범한지 일 년 남짓한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노력 덕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들 덕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사랑재에서 열린 중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이금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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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과의 협력…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농가 일손 더해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지난 8일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등 관내 6개 농협 책임자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집행협의체는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이 체결된 후 일선 준법지원센터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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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4,363명 참여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지난 6일 재개했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올해 140억원을 들여 57개 사업에 4,363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3,649명 보다 714명(19.5%)이 증가한 숫자이다.
노인일자리 매년 500개 이상 발굴,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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