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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두 교감, 영예로운 퇴임식으로 제2의 인생 출발~
‘교정인의 길 -참 멋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었다’
나머지 삶은 내 모든 역량 사회에 환원하며 살터...
지난 12월 29일, 성동구치소 대강당에서는 제2의 인생 시작을 선언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것은 문기두 교감의 영예로운 퇴임식이 있었던 것이다.
이 날 행사에는 오홍균 소장을 비롯 간부직원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직원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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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올해 1월부터 돼지분뇨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2017년 1월부터는 돼지분뇨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거나 돼지분뇨로 만든 액비(液肥)를 살포할 때에 의무적으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 받는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돼지분뇨 배출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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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대가로 100억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5일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형사 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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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5일 오전 김진수(59)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오전 10시 25분께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한 김 비서관은 '합병 관련 대통령 등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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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2일(월) 정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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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전·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고발 심의 대상은 문화체육부의 조윤선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등 3명이다. 이는 특별검사팀이 국회 청문회에서 청와대와 문화체육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한 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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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에게 성적과 학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여대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51·필명 이인화)가 특검에 구속됐다. 정씨의 입시비리 관계자에 대한 첫번째 구속이다.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시31분쯤 류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성 부장판사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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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기념행사 참석정세균 국회의장은 2017년 1월 2일(월) 오전 국회본청에서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행사에 참석해 청소근로자들에게 국회신분증을 직접 목에 걸어주었다.정 의장은 “2016년에 제가 한 일 중에 최고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과의 직접고용 약속을 지킨 것” 이라면서 “정부가 반대했지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꼭 지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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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2017년 1월 1일(일) 오전 8시 40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정 의장은 방명록에 '민주 평화 복지의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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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새해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 우리 사회는 상식과 원칙, 정도를 벗어난 수많은 일들로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 놓았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보여주고 실천했습니다.2017년은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할 때입니다.제대로 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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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12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장(이내영) 임명동의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이내영(李來榮)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임명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임명동의 후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입법지원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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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서울동부스마일센터 개소 후…서울서 두 번째 개소
이창재 장관 직무대행 “안전한 울타리 통해 회복적 사법실현”
법무부는 12월 28일 오전 10:30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에서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공상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서부스마일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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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복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경복)와 지난 28일 경복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노인복지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견인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산‧학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보다 안정적이고 튼튼한 노후 버팀목으로 ‘사회적 효(孝) 보험’이라는 찬사를 받아 왔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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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28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이중명 협회장, 이하 협회)에 후원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엔지니어링 및 에너지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금융 지원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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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까지 노령연금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어 "이 조항은 2018년 6월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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