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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살을 막으려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의 손가락을 물고, 부모에게 연락하려는 경찰관의 어깨를 물어 다치게 한 여대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시 14분께 춘천의 한 건물 7층 창문 베란다에 떨어질 것처럼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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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25일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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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25일 강원도 철원 6사단 청성부대에 「브런치 경제학」등 500여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이는 지난 8월 17일 정 의장의 청성부대 격려 방문 후 장병들의 여가활동증진과 병영문화 개선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그날 청성부대 장병들은 정 의장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요즘 장병들은 지식습득 욕구가 크고, 자기발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중대별로 독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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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24일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정폭력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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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에서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법원 판례를 보면 돈을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나 은행 책임은 없다. 송금받은 사람이 돈을 인출해 써도 실수로 돈을 보낸 사람이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최근 몇년 사이 손바닥 크기의 스마트폰 송금이 늘면서 착오송금 건수가 증가 추세다. 은행들은 그간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착오송금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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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상반기 시범 운영한 다문화 여성 민원안내 통역 도우미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
구로구는 결혼이주 여성 일자리 창출과 외국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해 지난 1월 외국어가 능통한 다문화 여성을 민원 안내 통역 도우미로 가리봉동과 구로4동에 각각 배치했다.
가리봉동과 구로4동은 다문화 인구 비율이 높은 동이다. 그만큼 외국인 방문 민원 처리 건수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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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회의 및 야유회로 삼복더위 날려..
박철기 위원장“앞으로 봉사활동에 매진하자” 당부
법사랑 동부지역연합회 청소년협의회(광진지구, 위원장 박철기)는 지난 8월 10일, 남한산성에 위치한 음식점(처갓집)에서 월례회의 및 야유회를 가졌다.
박철기 회장을 비롯 안승남 수석부회장, 염성길, 손형희 고문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야유회는 종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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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이 교육감은 오전 9시 30분께 짙은 색 양복을 입고 변호인과 함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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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24일 오전 국회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종합상황보고를 받고, 국회도서관 및 전면 광장에서 열린 테러 및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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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의장은 24일 오후 3시 의장집무실에서 국민MC 송해의 '청년 SOS펀드' 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정세균의장은 "청년 SOS펀드는 국민 모두가 청년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다는 차원에서 십시일반 힘을 모으는 펀드가 될 것" 라면서 "영광스럽게 제가 1호 펀드 참여자가 되었는데 국민MC 송해의 청년 SOS펀드가 순항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싶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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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23일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법 개정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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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 법제실은 오는 8월 25일 원유철·유의동 의원(새누리당, 경기 평택시갑·을)과 공동으로 ‘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제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의 상생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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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24일 의장집무실에서 방송인 송해를 만나 ‘송해 청년SOS펀드’에 1호 후원자로 임금체불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후원키로 했다. 이번 만남에서 정 의장은 방송인 송해씨를 비롯하여 청년들 및 민간소통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청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청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의장은 “열정을 빌미로 최저임금조차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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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관련 노조단체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100만 공무원을 대표해 사과를 회피한 정부를 대신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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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평원 내 신약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암제 등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 후 보험에 적용되기까지 기간이 길어 환자 접근성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를 환자가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재, 관련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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