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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월 18일 13:30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철우 국회의원, 김장주 경상북도부지사, 유관기관장,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이전 개청식’을 개최했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3월 21일 공단 본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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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26일 오후 12시 정계원로 및 시민사회·종교계 대표자들을 사랑재로 초청해 개헌관련 문제 및 여러 중요한 현안에 대해 원로들의 의견을 듣고 오찬을 함께 했다. 정 의장은 “귀한 손님들께서 사랑재에 오시니 날씨 또한 시원해졌다”면서 “어제 국회에서 여야 3당이 추경 등 현안에 대해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인사말을 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 나라도 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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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법질서 확립 및 범죄추방 캠페인 펼쳐
홍보부채 배부, 행진으로 시민들로 큰 호응 받아
법무부 법사랑위원 춘천지역연합회(회장 이창동)는 지난 8월23일, ‘배려, 법질서 확립 및 범죄추방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행사는 춘천의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닭갈비, 막국수축제가 열리는 춘천역 앞 광장에서 있었는데 춘천지검 김지연 부부장검사를 비롯한 법무부산하 유관기관장, 법사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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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6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장녀의 인턴 채용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녀 박 모씨(22)는 2014년 7월1일부터 8월1일까지 한 달간 YG엔터테인먼트에서, 그리고 2015년 6월22일부터 8월7일까지 현대캐피탈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각각 112만여원과 278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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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일제의 강제합병으로 국권을 상실한 날인 8월 29일(월) ‘경술국치일’에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금천구 관계자는 “1910년 8월 29일이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한 ‘경술국치일’임을 일깨우고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나라와 주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기게양은 각 가정과 민간기업·단체 등은 오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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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25일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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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25일 강원도 철원 6사단 청성부대에 「브런치 경제학」등 500여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이는 지난 8월 17일 정 의장의 청성부대 격려 방문 후 장병들의 여가활동증진과 병영문화 개선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그날 청성부대 장병들은 정 의장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요즘 장병들은 지식습득 욕구가 크고, 자기발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중대별로 독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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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24일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정폭력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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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에서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하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법원 판례를 보면 돈을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나 은행 책임은 없다. 송금받은 사람이 돈을 인출해 써도 실수로 돈을 보낸 사람이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최근 몇년 사이 손바닥 크기의 스마트폰 송금이 늘면서 착오송금 건수가 증가 추세다. 은행들은 그간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착오송금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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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상반기 시범 운영한 다문화 여성 민원안내 통역 도우미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
구로구는 결혼이주 여성 일자리 창출과 외국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해 지난 1월 외국어가 능통한 다문화 여성을 민원 안내 통역 도우미로 가리봉동과 구로4동에 각각 배치했다.
가리봉동과 구로4동은 다문화 인구 비율이 높은 동이다. 그만큼 외국인 방문 민원 처리 건수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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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회의 및 야유회로 삼복더위 날려..
박철기 위원장“앞으로 봉사활동에 매진하자” 당부
법사랑 동부지역연합회 청소년협의회(광진지구, 위원장 박철기)는 지난 8월 10일, 남한산성에 위치한 음식점(처갓집)에서 월례회의 및 야유회를 가졌다.
박철기 회장을 비롯 안승남 수석부회장, 염성길, 손형희 고문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야유회는 종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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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24일 오전 국회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종합상황보고를 받고, 국회도서관 및 전면 광장에서 열린 테러 및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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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의장은 24일 오후 3시 의장집무실에서 국민MC 송해의 '청년 SOS펀드' 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정세균의장은 "청년 SOS펀드는 국민 모두가 청년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다는 차원에서 십시일반 힘을 모으는 펀드가 될 것" 라면서 "영광스럽게 제가 1호 펀드 참여자가 되었는데 국민MC 송해의 청년 SOS펀드가 순항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싶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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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23일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법 개정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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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 법제실은 오는 8월 25일 원유철·유의동 의원(새누리당, 경기 평택시갑·을)과 공동으로 ‘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 상생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제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의 상생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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