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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키는 공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12월 15일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구(갑)]과 공동으로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우리 교육의 비밀」 “교사와 학생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키는 공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금년에 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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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2015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23명(개인 2,318명, 법인 1,705명)의명단이 14일 오전 9시를 기해 각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동시 공개됐다. ‘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직접징수 뿐 아니라 잠재적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15년 공개자는 작년과 같이 체납일부터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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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목표 설정, 매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 제출 등 합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12일(토) 19시 30분경(파리 현지시간) 예정되었던 종료시한을 하루 넘겨 폐막했다.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본 협정이 발효되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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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13일) 9시 40분쯤 충북 음성군 원남면에 있는 44살 정 모 씨의 양계장에서 불이 나 병아리 1만2천 마리가 죽었다.또 양계장 두 개 동이 완전히 타 소방서 추산 2천2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양계장 보온 시설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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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며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간절하게 호소해지만 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야당은 국민에게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한다. 활로를 찾으려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지만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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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윤용민)에서는 오는 12월 14일(월) 오후 18시, 서울지부 회의실에서 법사랑 위원 서울남부보호복지위원협의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2부 고민석 부장검사등 검찰 간부, 법사랑 서울남부보호복지협의회 박상규 위원장, 서울남부보호관찰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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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화해와 협력,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할 것”정의화 국회의장은 12월 10일 오후 6시 63빌딩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5주년 기념식에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했다.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얼마 전 우리 시대의 큰 산이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영결식을 치르면서 또 한분의 영웅이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위업이 새삼 떠올랐다”면서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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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첫 개최한 전자정부 설명회에 60개 국가 외교사절이 참석해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케 했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세계 각국에 우리 전자정부를 알리고 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9일 각국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해 전자정부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초로 개최한 이번 주한 외교사절 대상 ‘전자정부 설명회’에는 벨기에, 쿠웨이트 대사 등 총 60개 국 90여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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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서비스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시행된다. 또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요건 및 절차 마련으로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이 신속히 추진된다. 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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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0일 "임시국회에서 정기국회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 처리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를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합의문을 휴지조각처럼 구겨버리고 절박한 청년일자리 창출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들을 무참히 내팽겨쳤다"며 "그 무책임과 무모함에 놀랐다"고 야당을 강도높게 성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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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의 계열사인 원료의약품 전문제조회사 에스티팜(대표이사 임근조)은 지난 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7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무역협회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무역의 날(12월 5일)’ 기념식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의 획기적 증대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해 수출의 탑을 수여하는 행사이다.‘7천 만불 수출의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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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정의화)는 2015년 12월 7일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원유철 외 156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38회 국회(임시회)를 2015년 12월 10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 2015-8 호제338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국회의원 원유철 외 156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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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장관 정종섭)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손연기)과 공동으로 ‘시도, 시·군·구 중요 행정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 합동토론회’를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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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신부·스님 등 종교인 소득에 6~38% 세율 과세녹용·향수·카메라의 사치세 폐지담은 '개별소비세법안'도 처리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목사·신부·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공포안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공포 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간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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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MIKTA) 의 영속적 발전 위해 인니 국회 역할 기대”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월 7일 오후 2시 의장접견실에서 국회를 방문한 인도네시아 이르만 구스만(Irman GUSMAN)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장은 “구스만 의장님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친한파(親韓派) 정치지도자로서, 자주 뵈니 정이 드는 것 같다”면서 “지난 7월 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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