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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 회기내 정기국회서 처리
새누리당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규제 법안과 북한인권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포털·인터넷뉴스 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포털의 자의적 기사 편집을 규제하는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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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 관리 강화 위한 법제화 등 추진
최근 빈발하는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범죄 취약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여성안심구역과 대형유통점의 지하주차장 등을 현장 방문한 후 CCTV 대폭 확대 설치와 우범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추진하는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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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틀째인 21일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봉행사장에서 60여년 만에 만난 가족들은 재회의 기쁨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상봉이 이산가족들의 한과 고통을 풀어주기에는 너무나 작은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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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조세소위 상정 의결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는 정부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영진 전문위원은 “새 개정안에 대해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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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방문한 압둘라 2세 이븐 알-후세인(AbdullahIIIbnAlHussein) 요르단 국왕은 9월 10일 첫 일정으로 국회를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잇따라 만났다. 정 의장과 압둘라 2세 국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환담을 나누고, 양국 친선과 공동 발전을 다짐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왕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스타같은 분”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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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창당 60주년 기념행사를 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에서는 한 목소리로 단결과 승리를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이 창당 60주년을 내건 것은 그 뿌리를 1955년 9월18일 창당한 민주당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와 고문, 뿌리 당원 등 주요 당직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민주당의 적자(嫡子)로서 새정치연합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한편,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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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9월 20일,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관련 5법 처리를 위한 당정청 간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한중FTA 비준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개혁 5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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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협상 후 당 공식기구 구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 관련 야당과의 협상이 최종 실패할 경우 당내 공식기구를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9월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당정치의 진화 토론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마지막 협상을 해보고 도저히 (협상이) 안되겠다고 판단되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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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북 첫 교정시설 ‘정읍교도소’ 개청식
선진국형 친환경 시설로 지역 사회·시민 적극 호응
법무부는 지난 2일 정읍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유관 기관장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교도소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
전북도내 교도소 신설은 구한말에 이미 개청된 전주와 군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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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오마바와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강화 대북공조 재확인
펜타곤 방문, CSIS에서 외교안보 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16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핵 문제 등에서 양국간 공조를 재확인 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취임 이후 두번째 공식방문이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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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광주서 ‘출발’
“교통사고율 1위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
김현웅 법무부장관 1호…‘아이스 버킷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
교통사고율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광주에서 시민 참여형 교통질서 실천운동이 시작됐다.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선포식’이 2일 오후 광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렸다.
법무부의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의 하나인 이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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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9초 영화제’ 시상식 성대히 치뤄
29초에 담긴 법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김현웅 장관. 영화제 통해 법의 역할 새삼 깨달아
법무부는 지난 9월 17일. ‘법무부 29초 영화제’ 시상식을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비롯 김주현 법무차관, 각 국장과 윤경식 교정본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 29초 영화제’는 지난 8월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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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법무부가 사상 처음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법조 브로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비리퇴출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회, 국세청 등에 법조계의 대표적인 비정상 사례이자 구조적 비리인 법조 브로커 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법률시장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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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 화재 관련자 15명 전원 기소…총체적 과실 경합
실화자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감독기관 등
검찰이 10월 2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석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6개월간 수사한 끝에 오토바이 실화자 A(53)씨와 대봉아파트 건축주 B(61)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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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안전연구원, 리더스포럼과 MOU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안전지도사 양성 지원
한국시민안전연구원(아청안전지도사 대표 채수창)은 10월 6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한국안전방송 등 안전관련 각계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안전 대한민국 리더스포럼(회장 권창희)과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안전포럼, 안전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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