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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기준강화 없이 감성재판 못 막아
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달 31일 입법예고했는데 대법원이 이에 반대 의견을 밝힘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법정형과 관계없이 합의부가 맡도록 해당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건은 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을 지방법원 또는 지원 합의부에서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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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청소년문화와 사회봉사 참여확대 계기로
국정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법률선진신문사와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주최로 출범한 ‘학교폭력 선도지원 학생기자단’에 각계의 비상한 관심속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몇몇 언론사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운용되고 있는 학생기자단의 활동이 있으나 학생폭력선도 지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적인 학생기자단의 발족은 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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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견학 일정
일 시 : 2014년 2월 12일(수) 오후2시
집결지 : 동문주차장 "만남의장소"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 700m 전방(도보 10분) → 경복궁 동문주차장
신청학생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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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선진신문사에서는여러분들의 소중한 기사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기자단으로 위촉된 소감이나 여러분들이 신문매체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나 학교생활에서 느꼈던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친구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렇다면 가해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우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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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가족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바라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져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발전과 성장을 향해 쉬지 않고 노력해 왔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를 기회로 삼아 불굴의 의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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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갑오년(甲午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함께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법치’를 다짐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작년 한 해 법무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힘든 시기도 없지 않았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온 한 해였기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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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검찰공무원 여러분!
갑오년(甲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馬)의 해를 맞아 우리 검찰에도 활력과 희망이 샘솟아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지난 한 해 검찰에는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러한 성과를 무색케 할 만큼 커다란 심려를 국민들에게 끼쳐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만큼은 검찰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연한 각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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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사장급 승진
□고등검찰청
대전고검 검사장 김희관
광주고검 검사장 조성욱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김수남
검사장급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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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교정연합회 임원회의 및 송년회
나진영 청장, 박흥섭 회장 등 임원 감사패 전달
사업경과보고 및 2014년도 사업계획안 통과시켜
서울지방교정청교정연합회(회장 박흥섭) 송년회가 12월 12일 송림가에서 나진영 서울지방교정청장, 최병록 사회복귀과장을 비롯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박흥섭 회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갖고 올 한해 사업경과보고와 2014년도 사업계획안을 통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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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관, 국고보조금 집행 지침 설명회 개최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국)장 및 실무자 대상
2014년도 신설사업 현장의 여건 감안 효율성 있게 추진
지난 12월 19일 법무부 인권구조과 주관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 지침 제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와 지역의 58개 센터 사무처장과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검찰청 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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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방 대전지역 보호관찰위원 “합동 월례회” 개최
결연청소년 장학금 전달해
범죄예방 대전지역 보호관찰위원 주관으로 지난 12월 12일 오후 6시30분에 대전 동구 가양동 선샤인호텔&파라다이스 웨딩홀7층 루나홀에서 대전·세종·충청 범죄예방위원, 결연청소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월례회’가 열렸다.
이날 보호관찰위원 합동월례회를 통한 상호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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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범방 유성구지구협의회 푸른꿈한마음어머니봉사단
결연청소년 12가정에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범죄예방 박유신 유성구지구협의회 회장은 이영희 푸른꿈어머니봉사단장과 11월 22일 유성구협의회사무국에서 푸른꿈어머니봉사단원들 15명의 도움으로 결손가정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정성과 사랑으로 맛있게 만들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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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범죄예방 중구지구협의회
결연청소년 가정방문 및 케이크 나눔 행사 열려
작지만 큰 사랑 느낄 수 있기를
범죄예방 박천상 중구지구협의회 회장, 대전광역시 중구 주관, 푸른꿈한마음어머니봉사단과 자녀안심 주최로 지난 11월 19일 오전 11시 중구 사무국에서 총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연청소년을 위한 가정방문과 케이크 나눔 봉사를 가졌다.
관내에 불우한 결연청소년들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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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범죄예방 유성지구협의회
청소년 선도·보호 위한 법질서 바로세우기 캠페인 개최
범죄예방의 큰 힘이 되길 기원
대전범죄예방 박유신 유성구지구협의회 회장은 11월 19일 오후7시 유성 계룡스파텔 젊음의 광장 일대에서 류현정 후원운영위원장, 이영희 푸른꿈한마음어머니봉사 단장, 최철준 사무국장, 각분과 위원 및 각동대표,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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