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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에 나선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등 476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선이 침몰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지난 4월16일 이후 구조가 지연되면서 실종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실종된 승객으로 남아있는 상당수가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져 이렇게 되면 단일 해양 사고로 우리나라 최악의 해상참사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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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친구에게 칠판지우개를 던졌다가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14일 ㄱ군(14)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ㄱ군은 지난해 5월 교실 칠판에 자신이 그린 얼굴그림을 지웠다며 ㄴ군에게 칠판지우개를 던졌다. 또 교실에서 떠든다며 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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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17%↑·미제사건 22%↓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 취임을 전후해 구성된 제5기 재판부의 출범 1주년을 맞아 최근 1년간 사건 처리가 대폭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처리 건수(1,739건)는 전년 동기(1,489건)보다 16.8%(250건) 늘었다. 월평균 선고 건수는 52.3건으로 파악됐다.
위헌성 결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인용)은 78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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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인 ㄱ씨(31)의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역 장교로 복무중이던 ㄱ씨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ㄱ씨가 이적표현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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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직무 외 구조 행위 인정돼야
보건복지부 “신청 오는 대로 가능한 빨리 심사·의결할 것”
세월호 침몰 당시 끝까지 승객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씨를 의사자로 추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지난 18일부터 박씨를 의사자로 추천해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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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경찰에 폭언을 하고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의정부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A검사는 지난달 26일 국가보상금을 부당수령한 양식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러 온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B경사에게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며 폭언을 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신청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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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이매고에서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의견 수렴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올해 신설 계획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14일 오전10시 분당 이매고등학교에서 법무부가 교육부와 함께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 재판현장을 참관하고, 학생들과의 대화 및 교사·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 자율적 예방활동의 중요성 등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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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금융사기·찌라시 유통 등 전방위 단속…중국과 사법공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설치, 수사단 인력 70여명 구성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해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 민간 분야가 공조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기관 11곳과 민간 업체·단체 7곳 등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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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과정에서 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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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4. 9. 29. 시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의무적 청구
□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 外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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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시면 유용한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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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도주 행각을 벌인 30대가 붙잡혔다.
8일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고 1년여 간 도주했던 B(30·익산시)씨를 대전시에서 구인해 지난 7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절도 등 범죄전력이 18회 있는 B씨는 폭력으로 지난해 2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받았으나 단 2시간의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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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판결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모텔에 투숙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고 상대편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8일 A씨가 이혼한 아내의 불륜남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와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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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용자, 교정사목회, 교정직원들의 정성 모아
권기훈 소장 “훈훈한 마음 사회 밝히는 작은 등불”
2014년 2월24일 수형자 남○○씨(31세)의 형 집행정지가 떨어졌다. 환호라도 외쳐야 할 남씨의 얼굴은 납덩이처럼 무거워만 보였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자칫 청각을 잃게 된다는 청각신경집종이라는 악성종양 수술 때문이었다.
2년 전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사소한 말시비 끝에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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