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경찰에 폭언을 하고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의정부지검 소속 A검사에 대해 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A검사는 지난달 26일 국가보상금을 부당수령한 양식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러 온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B경사에게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며 폭언을 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신청서를 ...
|
|
분당 이매고에서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의견 수렴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올해 신설 계획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14일 오전10시 분당 이매고등학교에서 법무부가 교육부와 함께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 재판현장을 참관하고, 학생들과의 대화 및 교사·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 자율적 예방활동의 중요성 등 현장...
|
|
신종 금융사기·찌라시 유통 등 전방위 단속…중국과 사법공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설치, 수사단 인력 70여명 구성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해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 민간 분야가 공조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기관 11곳과 민간 업체·단체 7곳 등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
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과정에서 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
|
..
|
|
Ⅰ. ’14. 9. 29. 시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의무적 청구
□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 外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
|
|
알아두시면 유용한 법령입니다.
|
|
고의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도주 행각을 벌인 30대가 붙잡혔다.
8일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고 1년여 간 도주했던 B(30·익산시)씨를 대전시에서 구인해 지난 7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절도 등 범죄전력이 18회 있는 B씨는 폭력으로 지난해 2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받았으나 단 2시간의 사회봉사명령...
|
|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판결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모텔에 투숙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고 상대편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8일 A씨가 이혼한 아내의 불륜남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와 B씨...
|
|
동료 수용자, 교정사목회, 교정직원들의 정성 모아
권기훈 소장 “훈훈한 마음 사회 밝히는 작은 등불”
2014년 2월24일 수형자 남○○씨(31세)의 형 집행정지가 떨어졌다. 환호라도 외쳐야 할 남씨의 얼굴은 납덩이처럼 무거워만 보였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자칫 청각을 잃게 된다는 청각신경집종이라는 악성종양 수술 때문이었다.
2년 전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사소한 말시비 끝에 상해치사...
|
|
수시로 주변 사람을 허위 고소한
일명 ‘동네 보안관’ 마침내 구속
의정부지검, 무고사범 구속수사 원칙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경쟁 관계에 있는 폐지수거업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뺑소니 사고로 허위 진정한 상습 무고사범(최근 3년간 112신고 72회, 고소 16건)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A씨는 최근 3년간 72건의 112 신고, 16건의 고소를 제기한 사람으로...
|
|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했다. “집시법 23조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
|
|
‘유관순 횃불상’ 수상 기념
학생기자 진선여고 2학년 김지원 학생
공단 서부지소 ‘청소년의 집’에 지원금 전달
법률선진신문사(대표 문귀례) 학교폭력예방 학생기자 진선여고 2학년 김지원 학생이 어머니 방두래 학생기자단 후원회장과 함께 4월 8일 오후 4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청소년의 집’을 방문해 한상기 소장에게 50만원을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기탁했다.
김지원 학생...
|
|
대전소년원(대산학교)은 4월 1일에 소년보호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하고, 교육·종교 및 어머니위원 123명을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 선도에 뜻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소년보호위원의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소년원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위촉...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충남지부(지부장 김재환)는 3월 20일 목요일 대전시 유성구에서 효과적인 가정복원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가정복원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재환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가정복원사업은 공단에서 추진하는 법무보호사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여 법무부를 비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