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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등 주제로 현장 의견 수렴
황교안 장관 “성폭력범죄 신속대응팀 확대 운영 등 평가”
법무부는 4~5일 이틀간, 주무부서인 범죄예방정책국의 국장 등 간부 전원 및 전국 89개보호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재범률 제로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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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진주지소(지소장 김대기)에서는 3월 27일 지소에서 대학생보호위원회(회장 박재영) 회장 및 위원 등이 참석하여 3월 정기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활동사항 및 위원동정, 지소동정이 있었으며, 신규위원 4명을 위촉하고 제3대 회장 및 임원진을 선출했으며 범죄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불우출소자 자녀학습지원 조 편성 및 논의를 했다.
박재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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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한석남) 비사벌위원회(회장 박상준)는 3월 26일 창녕군 소재 새궁전예식장 대연회장 2층에서 밀양지청 검찰관계자, 한석남 지부장, 창녕군 김충식 군수, 류우현 보호위원연합회장 및 직능별 임원진, 법사랑 밀양지역연합회 임원진 및 법사랑위원, 지역주요인사 및 주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나눔 일일찻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사랑나눔 일일찻집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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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진주지소(소장 김대기)는 4월 7일 진주지소에서 모범 숙식제공 대상자 2명에게 기초생계비를 지급했다.
모범 숙식제공대상자는 진주지소 생활관에 거주하면서 현재 나이가 많아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면서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일근로를 하여 받은 돈을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숙시대상자들은 일이 없는 날에는 생활관의 깨끗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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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 소속 청소년위원협의회(위원장·우순구)는 4월 8일 자체기금으로 불우 청소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노후된 집에서 살고 있는 유곡동과 중안동의 조손가정 중학생 2명을 대상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이번 사업에는 법사랑위원 15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총 5백20만원의 사업비로 공부방 도배, 의자 교체, 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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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리재단 손광진 이사장은 3월 21일 오전 11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소장 한상기)와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손광진 이사장, 생각공작소 고명길 센터장, 한상기 소장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손광진 한우리재단 이사장은 “어렵고 힘든 위기 청소년들의 도움이 되고자 서부지소에 직접 방문하였으며, 생각공작소를 통하여 위기청소년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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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현장중심의 교정행정’ 등 실천 다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3월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정청장·교도소장·구치소장 등 56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에는 가석방 심사기준을 개선,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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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민 500여명 함께 백령도에 울려 퍼져
이강두 고문 “용사들의 희생이 국가의 굳건한 초석”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그랜드콘서트 백령도 평화음악회가 지난 3월 27일 백령도 흑룡관 특설무대에서 (사)대한민국정우회와 손원일 제독 동상 및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재)천안함재단, 국가경영 아카데미 주최로 열렸다.
평화음악회는 옹진군 협조로 유가족 70명, 백령도 주민, 국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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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소금역할 하는 사회단체로의 자리매김에 앞장”
이용훈 총회장, “값진 유산과 거룩한 정신 계승하자” 격려
경기도 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제 9대 최영식 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안양시에 위치한 그랑팰리스 스칼라티움에서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이용훈 총회장, 천정배 의원(전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등 여러 내·외빈들과 200여명의 향우회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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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출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판을 받은 광주교도소 관계자들에게 법무부가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교도소에 가족 차량을 출입시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특혜논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광주교도소장과 부소장, 당직간부 등 3명에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광주지검의 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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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일 법조경력 3년 이상인 단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51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된 51명은 법무관 50명, 변호사 1명으로 전원 사법연수원 40기다. 또 51명 중 여성은 1명이 임명됐다.
김용현·김상우 신임법관은 배우자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각각 근무하고 있어 ‘부부 판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국민의 신뢰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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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선취분 감액 가닥 법무부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중인 민법 상속편이 ‘재산의 형성 경위’나 ‘부부 재산 관계’ 등을 따져 50%에 달하던 배우자 선취분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이 확정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만 상속시 50% 배우자 선취분을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선취분이란 혼인기간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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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집 근처로 오세요!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관할이 매우 넓고(9개 시·군, 면적은 서울의 6.98배인 4,223㎢), 관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 특성과 생업 등의 사유로 검찰청 출석이 곤란한 사건 당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조정 참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형사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찾아가는 형사조정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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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부당한 행사 방지, 친권상실은 최소화 국민의 행복 도모
4월 1일 부모의 친권남용과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금명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해 친권상실로만 대응하고 있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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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앞으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청구를 집행하기로 했다. 엄격한 공권력 집행으로 경찰의 권위를 바로 잡겠다는 결의다.
이 같은 방침은 경찰 업무방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정부의 네거티브 방식 규제와 일몰규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TF’를 운영하고 기존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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