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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SO·IPTV등 의무사업자가 지정됩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개정, 6월 23일 시행
② 산후조리원 중도해약시 환불 기준을 공개·게시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개정, 6월 23일 시행
③ 유치원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는 공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설립됩니다.
「유아교육법」개정, 6월 23일 시행
④ 군대 내 가혹행위 목격시 신고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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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국회사무총장 박형준)는 제20대국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개원, 원구성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어 부정확하게 사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1. 국회의원 임기개시일(2016.5.30.)현행 헌법에 따라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가 이 헌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1988년 5월 30일(최초 집회일)부터 시작된 이래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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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4차 심리가 지난 2일부터 3일 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에서 진행되었다.이번 심리 절차에서는 양측 최종 변론이 이루어졌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하였고, 론스타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함에 따라 합계 46억 7,950만 달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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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최근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역에서 생태조사를 진행하던 중, 100마리가 넘는 상괭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이들 상괭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9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허베이 스피리트(HS)호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생태계 영향 장기 관찰(모니터링)' 중에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15마리 이상의 무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총 발견 개체수가 100마리가 넘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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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제21회 환경의 날을 맞아 오는 9일(목)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금천구 독산동 시티렉스 앞 광장에서 제5회 금천에코라이프데이(G-Ecolife Day) 캠페인을 개최한다.
금천에코라이프데이는 세탁, 청소, 냉․난방 등 녹색생활 실천항목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실천을 점검표에 따라 약속하는 날이다. 이 날은 지난 2012년 6월 5일 최초로 지정․선언한 금천구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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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일 신길근린공원에서 ‘2016 영등포구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의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이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돕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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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마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뛰어노는 마을을 만들겁니다"서울시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희망지로 독산4동이 발표됐을 때 사업을 제안한 독산4동 주민모임 ‘산아래 신바람난 아이들’ 사업담당자 이정란씨는 뛸 듯이 기뻤다. 그 동안 모임을 구성하고 희망지 공모 선정을 위해 진행한 수많은 협력회의와 설명회 등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도시재생은 삶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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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제20대 국회 의장단 선출의 법적 시한인 7일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구체적 회동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전날에 이어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통해 국회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원내수석간 협상이 계속 난관에 빠질 경우 3당 원내대표들이 직접 협상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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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6월 7일부터 반포1동을 시작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60세 이상 주민 대상 「하반기 서초구 주민센터 기억력 특별검진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이번 검진대상은 만 60세 이상 구민으로 검진비는 무료이며, 질문지를 통해 기억력, 주의집중력, 언어기능, 이해판단 등을 평가하게 된다. 구는 평가결과 인지저하 증상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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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북한 간 교역량이 과거 10년 간 약 85% 감소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과 북한 간의 교역량이 3천만 유로에 그쳤다고 RFA는 전했다.
이어 2005년 2억 1천 900만 유로에 달하던 유럽연합과 북한 간 교역량이 10년 새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유럽연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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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2일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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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도소(소장 강달성)는 6월 2일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무안중학교 학생 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목포교도소 전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150만원의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직원들의 성원과 격려를 함께 전하였다.
목포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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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마을공동체 골목축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동네골목을 중심으로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내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참신한 주민축제를 선발해 최대 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모집분야는 ▲자연생태, 역사, 문화, 예술 등을 매개로 한 마을축제사업 ▲골목 또는 아파트 동 단위 소규모 축제 ▲소규모 동아리 전시 및 공연 등이며 9월부터 10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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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폭염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구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독거 노인, 쪽방촌 거주민, 거리 노숙인 등 폭염에 취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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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가설건축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신고 표지판 안내 제도가 건축주 등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 제한적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건축물”이라며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건축물 대장이 없어 존치기간이 경과되거나 신고된 용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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