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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대전지법원장 등 역임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병대(56·12기)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차 처장은 2년 4개월여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24일자로 마치고 대법관으로 복귀한 뒤 다음달 3일 임기 만료로 대법관을 퇴임할 예정이다.박 대법관은 1985년에 판사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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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방위산업 비리, 정부보조금 비리, 탈세사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강찬우 검사장)는 지난 15∼16일 경기도 기흥 소재 외환은행 연수원에서 전국 특별수사 전담 차장·부장검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새로운 특별수사 패러다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검찰은 기존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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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연쇄 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서진환 등 단 3명의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사회적 비용이 무려 5557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법무부가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유영철과 강호순, 서진환 3명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모두 5557억 원으로 이는 중형승용차 2만7700여 대에 해당하는 가격이며 수용자 4만5000명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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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총장 "신상필벌 원칙, 대상자가 승복하는 감찰" 강조〉
대검찰청은 7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감찰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감찰 강화 방안과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검찰청 및 18개 지방검찰청, 24개 지청 등 47개 일선 검찰청의 감찰부장이 참석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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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장 박삼봉 ▷대전고법원장 박홍우 ▷광주고법원장 방극성 ▷특허법원장 강영호 ◇지방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최재형 ▷서울행정법원장 최완주 ▷서울동부지법원장 황한식 ▷서울북부지법원장 성백현 ▷서울서부지법원장 이기택 ▷의정부지법원장 여상훈 ▷인천지법원장 강형주 ▷수원지법원장 성낙송 ▷춘천지법원장 성기문 ▷대전지법원장 조인호 ▷청주지법원장 조경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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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신학기를 맞이하느라 분주한 학생기자단 여러분...
2월 중에 학생기자단 단장님가 임원들이 여러분들이 소속된 학교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는 법률선진신문 속지 4면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입시정보 등 다양한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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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검찰과 경찰의 ‘무기한 집중단속’ 을 추진한다. 또 이달초부터는 불법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첫 정례 ‘주말 정책현안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고병원성 AI, 여수 기름유출사고 등 현안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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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대법원 산하로 새달 정식 출범하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최송화(72·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를 3월3일자로 임명됐다. 원장을 보좌할 수석연구위원으로는 이광만(5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최 원장은 지난 1971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행정법을 강의했으며, 서울대 부총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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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전보> ◇본부 △기획검사실 용성진 권성희 △법무심의관실 이응철 △법무과 최청호 △국제법무과 노선균 최태은 △국가송무과 최태원 △상사법무과 강상묵 △검찰과 임세진 △형사기획과 이동균 △공안기획과 김창수 △국제형사과 이지형 △범죄예방기획과 박진성 △인권구조과 김보성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상진 한제희 박찬록 강정석 최재민 전준철 최지석 임승철 진현일 이만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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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은 3일 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를 이용한 범죄를 엄단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내놨다. 검찰은 우선 공소장에 기재하는 피해자 관련 정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소장이란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공소제기(기소) 과정에 공소사실을 적어 법원에 보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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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학교 일과 중 학교폭력이 발생했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면 학교와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이던 ㄱ군(당시 16세)은 지난해 4월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ㄴ군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 ㄱ군이 1교시 수업이 끝난 직후 집에 잠시 다녀오기 위해 학교 담벼락을 넘다 선도부원이었던 ㄴ군에게 발각된 게 원인이었다.
ㄱ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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