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자가 바로 여가부에 포상금 신청할 수 있어
앞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성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된다.
지난달 28일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여가부에 바로 신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여가부에서도 수사결과를 확인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
|
|
공소장 등에 신상정보 삭제·가명(假名) 조서 적극 활용
범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2월 3일 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를 이용한 범죄를 엄단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내놨다.
검찰은 우선 공소장에 기재하는 피해자 관련 정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소장이란 검찰이 범죄 피의...
|
|
“재수사 필요한 주요 항고사건 기소까지 직접 마무리”
전담실 늘려 전국 고검으로 확대 시행안 대검에 건의 예정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피의자가 서울고검의 직접 수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고검이 일선청의 부담을 줄여주고 고참 검사의 노하우를 사건 해결에 활용하기 위해 ‘직접경정(更正) 전담검사실’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첫 사례다. 서울고검은 앞으...
|
|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범죄발생률 줄어
대검찰청에서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한다. 폭력범죄 발생률이 줄어들었다는 자료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폭력범죄 발생률이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5,5%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에 성폭력 범죄가 18,9%가 증가한것에 비하면 매우 의미가 있다. 감소된 이유가 주목을 하게...
|
|
신상필벌 강화- 퇴출 등 자정결의 장으로
대검찰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자정결의에 나섰다. 비리근절에 초점을 맞춘 자체정화 작업은 그 동안에도 수없이 추진되어 왔으나 지난 7일 전국 감찰부장검사 회의 내용은 전례없는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진태 검찰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의 명예...
|
|
법률선진신문사(대표 문귀례)에서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북부지검에서 학교폭력 선도지원 학생기자단 발대식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2월 12일 오후 3시 서울의 새로운 관광명소인 청와대를 견학했다.
이날 문귀례 대표를 비롯 임원, 학생기자단 임원, 학생기자 경기고 박성철 학생 외 90명 등 130여명이 같이했다.
문귀례 대표는 이번 견학과 관련하여 “설렘으로 새롭게 맞는 새 학년의 시작을 청와대...
|
|
황교안 장관 “검찰권 행사 중심에 국민 둬야” 강조
법무부는 2월 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2월 5일자로 신규 임용된 사법연수생 43기 40명과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43명에 대한 임관식을 가졌다.
검사 지원자에 대하여 2013. 10.~11.까지 검사로서의 자질, 윤리의식, 청렴성, 국가관 등에 관한 4단계 역량평가를 통해 심층적인 검증을 진행했다.
이에 덧붙여,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검...
|
|
방관하는 해당 부처 개혁해 나갈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인 ‘정부 3.0’과 관련해 낮은 현장 이해도와 공무원 중심의 편의주의를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정보가 공개됐지만 아직도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각 정부 부처 기관 사이에 정부 3.0 개념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서 295개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