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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청과 목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기관 통합네트워크 2013년 하반기 워크샵
이혁영 이사장 지원, 1박2일 씨스타크루즈와 제주도서
광주지검 목포지청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보호와 빠른 회복을 위해 신속한 의뢰와 적절한 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 지원하는 연계기관 통합네트워크 2013년 하반기 정기협의회 워크샵을 목포지청 이수철 지청장과 심학식 담당검사, 범피위원 그리고 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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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않는 ‘촉법소년’ 기준 14세에서 12세로…
학교폭력 대책 일환 ‘소년법 개정안’ 발의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 소년’의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가정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는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촉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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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89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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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을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하며,
상근예비역과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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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1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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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2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서ㆍ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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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3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서ㆍ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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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4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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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5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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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6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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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7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비서ㆍ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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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8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비서ㆍ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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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99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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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900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6급 2명의 정원을 5급 2명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부처의 파견정원 5급 2명(교육부 5급 1명,
보건복지부 5급 1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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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1호, 2013.12.4., 제정]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위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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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4889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rvsdoc.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