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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2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신규 투자를 할 때에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산ㆍ부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방공사에 이익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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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2.7.] [대통령령 제24903호, 2013.12.4., 제정]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고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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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4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어린이집의 기본현황과 보육과정 등의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1858호, 2013. 6. 4. 공포,
2013. 12. 5.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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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3.12.4.] [대통령령 제24905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입소한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공동생활시설, 학습실 등 교육ㆍ재활훈련시설, 심리검사실 등
전문치료시설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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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6호, 2013.12.4., 제정]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인구와 각종 산업기반이 집중된 도시의 주거환경 등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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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3.12.4.] [대통령령 제24907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와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구분하고 있어 각각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도 전환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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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8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원형지 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특성과
업종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867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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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9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의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며,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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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5.7.] [대통령령 제24910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수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871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바닥충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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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11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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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12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실명화 등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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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5.] [국방부령 제808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복무유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명칭 및 체계를 개편하고,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1849호,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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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5.] [보건복지부령 제222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하여
그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854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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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5.] [국토교통부령 제41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원형지 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특성과 업종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867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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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4.] [국무총리훈령 제621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21호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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