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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세탁기 폭행사건 가해자 집행유예
제3자에 의해 기억 변형 있는 것으로 판단
영화 ‘도가니’로 유명한 광주 인화학교 세탁기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오창민 판사는 27일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0·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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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하반기 검찰화두는 형사사건 신속 처리”
첫 고검장 간담회…검사·수사관 전문화도 제시
고검장 역할 강화 차원서 개정
채동욱 검찰총장은 26일 올 해 하반기 검찰 화두로 형사사건 신속·적정 처리와 검사·수사관 전문화를 제시했다.
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열린 고검장 간담회(법무연수원장 포함)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채 총장이 지난 6월 검찰총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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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기 회장 재신임 얻어 3대 회장으로 추대
위상제고와 조직의 활성화 및 안정화에 기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취업위원연합회가 지난 8월 23일 오후 5시에 공단 회의실에서 2013년도 회장단 취임식을 가졌다.
지난 2년간 임기를 마친 진성기 회장이 재신임을 얻어 이날 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진 회장과 함께 열의와 봉사정신으로 가득한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등 28명이 취임하여 3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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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인성교육 전담교도소 운영
형 확정시 20시간 신입교육 실시
소망교도소 교화효과 착안
황교안 법무장관 주재, 사회복귀 워크숍도
앞으로 모든 교도소 수형자는 형 확정과 동시에 20시간의 신입교육을 받는다.
또 형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최소 100시간, 최대 300시간 등의 집중인성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용자 교정교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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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평균 1만 5천여 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18조원에 해당된다고 한다. 또한 음식물이 처리되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20%만 줄여도 5조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고, 온실가스 40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정되어 돈으로 환산시 400억에 해당하는 양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10%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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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親의 의학이론 집대성
국내외 최초 죽염제조업체 설립
경남 함양에 건강수련원 운영
1955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건강 칼럼니스트, 대체의학자이며 월간 <인산의학> 발행인 및 편집인, 주간 <함양신문> 회장을 역임했다.
불세출의 神醫로 추앙받는 仁山 金一勳 선생(1909〜1992)의 차남으로서, 선친의 독특한 의학의 맥을 이어받은 ‘仁山醫脈’의 계승자. 儒醫家門의 오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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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재검색 처방은 미봉책에 불과
장기간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사실상 수사가 종결되는 강력 미제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의 치안 불안을 가중 시키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경찰 내 수사부서에서 처리한 사건 115만7392건 가운데 14.2%에 해당하는 16만4128건이 수사 실마리를 찾지 못해 공소시효 만료까지 잠정 종결처리하는 미제 사건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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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신보호법’ 개정의 기대 효과
법무부는 정신병원 등에 억울하게 수용되어 인권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신보호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 인신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인신보호청구가 활성화되고 수용시설에 억울하게 수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생각이다. 그동안 입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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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기대된다
검찰청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서울고검에 전담검사실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검찰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민원행정개선책으로 평가할만하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이 전담검사실을 신설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대폭 늘린 것을 두고 말한다.
이는 일선 검찰청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재수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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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전망이다. 관계법 개정으로 이들의 재산을 사법기관이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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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결정 동시 자동출국금지 등 장치 시급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인이 도주하거나 잠적해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고검 관내 지검의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해외도피사범의 연도별 추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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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조서 부진, 피해자보호시설 점검을
법정 등에서 범죄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나 증인에게 앙갚음을 하는 보복 범죄가 늘어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시책의 재 점검이 요구 되고 있다. 보복범죄는 피해자에게 2차 비극을 겪게 하는 악질 범죄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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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잃은 징계 결정으로 또 다른 논란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법연수생 불륜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사법연수원이 당사자들을 중징계했다.
사법연수원은 연수생징계위원회에서 연수생 A(31남)씨를 파면하고 같은 연수생 B(28·여)씨를 정직3개월로 중징계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7조 위반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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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안정 되찾아 중단 없는 개혁 등 추진
지난달 30일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직무대리를 맡은 길태기 대검 차장의 리더십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새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총장 공백기에도 검찰 조직을 바르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대행 체제기간에 조직이 해이해져 수사사건을 둘러싼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길 검찰총장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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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강화학교지정제도 재점검 하라
초중고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주변에 다수의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가 성범죄자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를 통해 전국 초·중·고교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만1575개교 가운데 41%(4792개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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