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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으로 법원 판결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법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대법원에서 추진중에 있는 제도 개선책이 보다 강도가 높은 방향으로 처방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자료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872명을 대상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법원의 판결이 별로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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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끝까지 돌봐주고 챙겨준다’는 확고한 인식
복지시스템 활용하여 피해자 복지향상에도 최선
황교안 법무부장관 초청으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김갑식 회장을 비롯 임원들이 지난 4일 오전 법무부를 방문했다.
이날 황교안 장관은 주재로 한 간담회에는 한찬식 인권국장과 신호철 인권구조과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황교안 장관은 지난 10여년간 피해자지원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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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마약류 투약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UN지정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26일)’을 기념한 특별자수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이다.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투약한 적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주어 사회복귀를 돕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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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지원금과 위기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법률선진신문 학교폭력예방 학생기자로 활동
법률선진신문사(대표 문귀례) 학교폭력예방 학생기자 진선여고 2학년 김지원 학생이 지난 3월 24일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유관순상위원회(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로부터 ‘유관순 횃불상’ 수상의 영예와 함께 상금 150만원을 받았다.
시상식이 있은 후 15일이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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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8일 토니 애벗(Tony Abbott)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서명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FTA 서명이란 큰 돛을 올린 양국이 국민행복과 공동번영이란 새로운 바다를 향해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애벗 호주 총리 공식방한 만찬에서 “애벗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오랜 기간 준비돼 온 한·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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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과학고 입시와 경기과고 전략> 2015학년도 영재학교 입시는 4월 초 원서접수를 시작하여 7월 학교별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된다. 올해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2015년에 개교 예정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포함한 7개 학교에서 총 771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1단계 서류 평가, 2단계 영재성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3단계 캠프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생을 선발하게 된다. 올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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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사 임명>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범진 김용현 박철홍 이지웅 정경환 하승우 △서울동부지방법원 송승환 △서울남부지방법원 고대석 함병훈 △서울북부지방법원 권보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아름 △의정부지방법원 김남균 김윤석 이영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형렬 △인천지방법원 권형관 신성욱 함철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양백성 △수원지방법원 이호동 이희수 최민석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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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소장 최성학)는 지난 14일 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회(위원장 강정신)와 멘토링 결연 행사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상담, 취업 및 직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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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성곤)는 지난 15일 화성시 비봉중학교 재학생 22명과 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은 부메랑!’을 주제로 ‘주말 학교폭력예방캠프’를 실시했다.
캠프는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상호존중과 배려를 위해 법 교육에 이어 폭력은 부메랑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생활체육, 생활공예, 생활도예 등으로 이어졌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신양(15)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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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25명 대상 방과 후 지도 및 법·인성교육도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줌으로써 학력 격차를 없애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돕기 위한 ‘내 꿈의 학교’가 개강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 법사랑위원 밀양지역연합회 청소년위원협의회(위원장 김기홍·삼세한의원 원장)와 재단법인 푸른 쉼터장학재단에 따르면 ‘내 꿈의 학교’는 관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학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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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3월 18일 대출통장 비밀번호를 3회 오입력하여 비밀번호를 무효화시키는 특이한 수법으로 대출금 1억원 상당을 편취한 대출사기단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시 이번 사건 피해 금융기관에 예방요령을 전파했다.
이번 사건은 대출 사기범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손잡은 신종수법 범행으로 타인 명의를 도용하며 허위 행세하거나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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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검찰청(검사장 변찬우)은 14일 구청 민원해결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민주당 모 국회의원 전 비서관(5급) A(46)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3년 8월 중순께와 9월 초순께 광주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광주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남구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자재 납품권 등 청탁 경비 명목으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지난 2월19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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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민법에 여행계약편을 신설하여, 여행자에게 여행 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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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유관순상 시상식 이화여고서 열려
유관순횃불상 진선여고 김지원 양 등 14명 수상
유관순상위원회(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3월 24일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제13회 유관순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유관순상위원장)와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 곽정현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유관순 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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